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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에서 나온 황교안의 뜻밖의 발언... 스스로 범죄 인정?

'특검 수사 연정 불허' 발언에 정치권 논란... "권력남용 인정, 석고대죄해야"

등록 2019.02.11 15:08수정 2019.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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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박 전 대통령 추모관에서 추모하고 있다. ⓒ 조정훈


 
"황교안 전 총리가 국정농단의 일원임을 자백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낸 논평 중 일부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내용이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내 일각의 지적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했다"며 특검 수사 연장 불허를 그 예로 들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면회 거부 사실 등이 제기되면서 '진박(진실한 친박)'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관련기사 : '진박' 감별 당한 황교안, 득인가? 실인가? )
 
그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특검이 수사 중일 때 1차 조사를 마치니까 더 조사하겠다고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했었다"며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면회 신청을 거절당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박정희 생가 찾은 황교안 "저의 길을 가겠다" )
 
"국민은 특검 수사 연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과 원칙 팽개친 것"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특검 수사 연장을 불허하는 업무방해를 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 전 총리의 특검 수사 연장 불허는 2017년 2월 당시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반발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수사를 위한 새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정의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황 전 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도 했다. (관련기사 : 주말시위 이유로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박영수 특검 수사는) 70일이라는 너무도 짧았던 조사기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최순실의 재산조사, 이화여대와 삼성과의 연관성 수사도 못한 채 SK와 롯데 등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는 착수조차 못하고 특검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도 팽개치고 일말의 양심조차 버린 황 전 총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서 역사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다"며 "(황 전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연장 불허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스스로 권력 남용을 자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방조 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한 황 전 총리가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면 국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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