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 빼앗아 또 적자 공항 짓나

[주장]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이 아니라 보존해야

등록 2019.02.11 20:29수정 2019.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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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 이경호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생태계 파괴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3보일배와 법정투쟁까지 힘들게 이어갔던 새만금 반대 운동은 환경연합에는 진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는 그대로 사장되었다.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를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새만금은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새만금을 중요 기착지로 삼았던 새의 숫자와 일치한다. 전세계 30%에 해당하는 숫자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 이경호

 
물막이 공사가 끝난 그로부터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51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이 농경지로 개발하려했던 당초 계획은 현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새만금 초기 계획안 . ⓒ 새만금 개발청

 

변경된 개발계획안 . ⓒ 새만금환경청


벌써 5차례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변화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을 확정도 못한 채 계획만 진행중인 것이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으로 개발한 후유증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계획 변천 . ⓒ 새만금 환경청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투여되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발주되었다고 한다.

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 1069억 원, 계룡건설 1016억 원, 포스코건설 969억 원, 삼부토건 909억 원, 한라 780억 원 등이다. 

적자 공항 옆에 또 공항... 이건 아니다

그런데 2019년초부터 새만금신공항이 다시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공항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위치한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을 들여 516만 수요를 예측했으나 년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 3500억을 투여해 317만 명을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에 머무를 뿐이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이런 전례들을 분석 한다면 132만 명이라는 터무니 없는 수요예측이 밝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일 게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던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해있다.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경로 .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건설된다면 총 6개의 크고작은 공항이 전라도에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 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아니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아직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의 모습,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줄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이다.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업친 데 덥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수라갯벌이 매립되지 않아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특히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출돌사고 발생가능성이 더 놓기 때문이다.

또 도요새들에 이곳은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공항이 아니라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공항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은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 해야 한다. 제 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새만금공항 #생명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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