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정책에 동맹국들 '의문'"

한미 방위비 타결 보도... "한국, 트럼프 불확실성 잘 알아"

등록 2019.02.11 17:47수정 2019.0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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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미국 주요 언론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보도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 시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결과를 보도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1년 계약이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협상에서도 미국은 50% 인상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하면서 협상 시한을 넘긴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이 원하던 다년 계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1년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앞날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조금은 줄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이 비싸다"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한 적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벼랑 끝 전술'에 동맹국들 의문"

<워싱턴포스트>는 새 방위비 협정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타결됐고, 한국 국회에서도 환영받고 있어 곧 비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동맹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배치함으로써 막대한 안보 이익을 얻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두 나라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아시아태평양연구협의회 특별 고문인 마이클 보삭은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모는 미국의 협상 전술이 동맹국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 요구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는다"라며 "미국이 강탈자(extortionist)처럼 여겨지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내 지지 여론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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