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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면제 조항, 개성공단 재개 '묘수' 될까

홍현익 실장 "북 비핵화 약속-트럼프 선언으로 안보리 상임위 설득, '제재 1년 유예' 가능"

등록 2019.02.11 17:55수정 2019.0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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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개성공단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공동주최했다. ⓒ 신나리



"개성공단은 북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이다. 정부는 미국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이 11일 '개성공단'이야말로 북의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힘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가 진전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개성공단 재개"라며 "정부와 정상회담 관계자들에게도 수차례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을 허용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왜 필요할까?] "남북 모두 경제·안보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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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개성공단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공동주최했다. ⓒ 신나리


개성공단은 남과 북,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공간일까. 전문가들은 안보·경제·일자리 면에서 남과 북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우리 사회가 개성공단과 북핵을 연관 짓는 사고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을 두고 "개성공단으로 (북에) 유입된 돈의 70%가 핵·미사일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규정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당시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이 '주홍글씨'가 됐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에 쓰이고 있다.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일부 보수 ·진보 언론사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 달 전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개성공단과 북한 핵을 연계시키는 전형적인 논리를 폈다.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역시 개성공단과 북한의 핵 개발을 연계하는 논조로 실었다"라고 짚었다.

"개성공단은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덜어주며 국가신인도를 높였다. 외평채 가산금리 인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경제 이익 획득에 이바지했다."

홍현익 실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을 통해 고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로를 개척했다고 규정했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진흥도 개성공단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통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며 "북 정권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축소할 수도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이 군사 중심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라며 "이미 북의 군수공장에서 경운기를 만들고 농기계를 만드는 등 북은 종합적인 국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거들었다.

[재개 가능할까?] "대북제재 2397·미국 독자제재 면제 조항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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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낮 개성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평양을 방문한 후 '우리 생각은 같다(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북미 협상에서 드러날 스몰딜과 빅딜의 차이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의 길을 좌우할 것이다."

홍현익 실장은 청와대와 비건 특별대표의 설명에서 희망을 점쳤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의 사안별 면제 결정(25조)을 개성공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2016년 2월 시행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의 제재 면제 조항(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여증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의지만 있다면 다른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1년간 유예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야의 전폭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여야가 동시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면제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국회가 초당적 결의로 개성공단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힘을 줬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초당적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동의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유한국당과 소통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해법을 굳은 얼굴로 듣고 있던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TF 단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몇몇 기업인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개성공단 재개의 염원을 담고 베트남에 갈 것이다. 제발 살려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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