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지키려는 집단의 정체

보 철거가 답인데도 유야무야 하세월.... 왜?

등록 2019.02.14 19:20수정 2019.0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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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4대강 사업현장에서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금강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11.2.8 ⓒ 선대식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곧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 정부와 4대강사업을 네 차례 감사한 감사원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감사원의 2018년 7월 4대강사업 감사보고서는 4대강사업이 시정잡배가 남의 돈을 말아먹는 사업을 하듯 추진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사원 보고서가 밝혀낸 4대강사업 정책 추진과정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수익으로 삼기 위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행태를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 2009년 3월 졸속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MB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홍보했던 것은 재해예방 효과였다. 그러나 국가기관들의 검토 결과는 재해예방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한 인간의 굳건한 의지에 따른 명령에 맞추어 재해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국가기관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2018년 감사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준다.

사기 행각 떠올리게 하는 4대강 사업

예를 들어 보자.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에 대해 홍수방어, 유람선 운항 등을 고려하면 수심 3m 내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장관은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고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고, 그 외 수자원 확보지역(본류)과 물 부족지역(지류 및 산간ㆍ해안 지역)이 불일치하여 용수공급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 등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018 감사보고서 24-25쪽)

이외에도 단순히 대통령의 의지와 명령을 구실로 국가기관들이 검토 결과를 스스로 묵살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변명을 만드는 데,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데 열성을 다한 중대한 행태들의 기록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보고서에 기록하였다. 이러한 4대강사업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사기단이 투자에 비해 상당한 이득이 생긴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게 하여 돈을 갈취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와 가뭄피해 등 재해의 예방은 물론 강 살리기, 친수여가문화 형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물 통합관리 등등 많은 목적을 일시에 달성하겠다는 4대강사업 추진은, 예전에 시장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가짜약을 팔던 약장수가 떠오르게 한다.

어찌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고위공무원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뜻에 따라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장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온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고위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완전범죄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범이면 유죄로 판결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범죄는 있다. 더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층 모두 공범이면 유죄로 판결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완전범죄는 있다. 사실 지도층 모두가 아니라 상당수가 공범이어도 유죄로 판결나기는 쉽지 않다.

침묵의 기능

4대강사업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꿋꿋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에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반기를 들기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직접 투입된 23조여 원과 부차적으로 관련된 총액을 추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업비와 연구비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소위 지도층인 사업가와 전문가의 수가 많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나 연구비를 받아야 하는 사업가와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극소수 학술단체를 제외하고는 4대강사업에 철저히 침묵하였다. 대통령의 핵심 사업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공연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 행태를 소위 '전문가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

감사원의 2018년 7월 4대강사업 감사보고서도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죄는 밝혀서 감사원 책무는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매우 재미있게 감사원이 결론짓고 있다.
 
"감사결과, 사업을 결정하고 절차를 수행하며, 사업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과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정(2008년)으로부터 9년, 준공(2012년) 후 5년가량이 경과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의사결정을 하였던 장ㆍ차관과 국장 등의 고위직은 모두 퇴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실무자들이 현직에 일부 남아 있으나 개인 비위라기보다는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급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부 결정ㆍ지시를 따른 데 불과하여 하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규정을 위배하여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거나 통보하기로 하였다." (2018년 감사보고서 13쪽)

그런데 감사원은 이미 2011년 1월, 2013년 1월과 2013년 7월 세 차례나 4대강사업을 감사하였다.(표1 참조)
 

2018년 감사보고서 5쪽 ⓒ 감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과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지만 당연하게도 느껴진다. 고위공직자 한 개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에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는 조직에서 상당수, 아니 관련된 부처의 대다수 고위공직자의 유죄를 밝히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러한 감사원 행태는 지도층에 공범이 많으면 무죄라는 허탈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곧 발표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이 감사원이 보여준 허탈한 진리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홍수피해 예방능력이 향상됐다는 단세포적 주장
 

수문이 전면 개방 중인 세종보는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 좌측 모래톱은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임시물막이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상태다. 2019.1.2 ⓒ 김종술


이제 4대강의 보가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정부, 일부 전문가와 감사원 보고서는 단순하게 준설로 하천 바닥(하상)이 낮아져 홍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홍수피해 예방능력이 향상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보가 없을 때만 옳은 주장이다. 대형보가 여러 개 있는 4대강은 보로 인하여 준설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보가 하상을 높이는 효과도 고려하여 홍수위 변동을 계산하여야 한다.

하상에 대한 보의 효과는 고정보와 가동보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가 가동보일 경우는 하상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해 준설 효과가 거의 그대로 홍수위를 낮출 것이다. 고정보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준설 효과는 더욱더 사라지고 보가 하상을 높이는 효과가 더욱더 커져 홍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커진다.

게다가 보가 여러 개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가동보 비율이 높은 특정 보에서 준설 효과가 많이 작용하더라도 강 전체로 보면 가동보 비율이 낮은 특정 보가 끼치는 하상 상승효과가 홍수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대형보의 효과를 고려하면 홍수위가 낮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홍수가 오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홍수량을 예측하여 보의 물을 방류해서 비워놓지 않는다면 보는 이미 물로 차 있기 때문에 홍수위는 4대강사업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상예보가 강우량을 정확히 예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가 없는 것을 상정하고 준설에 따른 홍수위 하강으로 홍수피해 예방능력이 향상됐다는 단세포적 주장은 매우 유치한 주장이다.

한편 홍수가 흐를 때 고정보로 막힌 곳은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수문이 완전 개방된 가동보로 흐르는 물은 그 흐르는 속도(세기)가 하천 폭 전체로 흐를 때보다 훨씬 더 커서 보 직하류 하상의 세굴(파임)도 더 강해지고, 직하류 제방을 치는 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제방을 치는 힘은 제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한 곳에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며, 홍수 규모에 따라 작용하는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정부, 일부 전문가와 감사원 보고서가 이런 역동적인 변화까지 고려하여 홍수피해 예방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뭄 해소? 다목적댐 물 더 빨리 고갈

가뭄 해소능력은 정부, 일부 전문가와 감사원 보고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가뭄피해 지역과 4대강사업 보에 갇힌 물의 위치가 현격히 달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가뭄에 쓸 물은 비가 올 때 흘러가지 않게 가두어 저장하는 물이다. 그런데 4대강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올 때는 수문을 열어 내리는 비를 모두 하류로 내려 보내야 한다. 비가 그치면 보의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 상류 다목적댐이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방류해야 한다. 따라서 4대강 보가 막아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가두어 놓은 물은 사업 이전에는 상류의 대청댐, 안동댐, 충주댐 등 다목적댐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하류로 이동해 놓은 것뿐이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수위가 낮아지는 갈수기에도 보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류 다목적댐 물을 사업 이전보다 더 많이 내려 보내야 한다. 결국 4대강사업은 겨울과 봄 가뭄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 물을 더 빨리 고갈하게 만든 이수에 역행한 사업이었다.

생태적 측면에서 보면 4대강사업은 강을 저수지로 바꾼 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서생물이 강의 생물에서 저수지 생물로 바뀌었다. 게다가 수질이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성층화도 발생하였고, 하상은 유기물과 펄(세립자)이 쌓여 부패하면서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며 시궁창 바닥과 같아졌다.
 

강 전체가 짙은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2018. 8.16 드론으로 촬영)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표층은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조류(藻類)가 번성하는 녹조가 발생했다. 대량 번식한 조류가 물에 녹아 있던 질소나 인 등 무기염류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에 녹아 있는 질소나 인의 농도가 낮게 측정된다.

하지만 4대강은 사업 이후 녹조의 조류가 침전하고 바닥에 쌓여 부패하며 질소와 인이 보로 갇힌 저수지에서 순환하는 저수지 생태계가 되었다. 따라서 4대강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소나 인을 아무리 낮추어도 녹조 번성을 예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수조 원을 들여 하・폐수 고도처리시설을 만들고 가동하고 있지만 겉보기로 환경부 측정망 수위의 수질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녹조가 지속되고 있다.

녹조문제는 물에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외견상 문제가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높아지는 여름 기온에 고인 물의 수온 상승효과가 더해져 4대강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운 물에서 잘 자라는 남조류가 녹조의 주된 조류가 되었다. 그런데 남조류는 좀처럼 분해되지 않는, 간독성 등이 있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든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경고하는 수준(마이크로시스틴 1㎍/L) 이상으로 남조류가 번성한다. 이러한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낙동강은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 요소가 상존하게 된 것이다.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없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 취수문제는 2018년 감사보고서도 밝혔듯이 4대강사업이 이해되지 않게 용수펌프의 흡입수위를 높여서 생긴 문제이다. 이를 구실로 4대강 보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가 유지되어도 발생하는 문제로 예측 가능하였지만 4대강사업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각 시공사는 관리수위 이외에 수위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리수위 기준으로 양수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99개 양수장을 이설·보강하고(79개는 그대로 존치),(300쪽) <중략> 162개 양수장 중 5개 양수장은 각 보 수위 저하와 관계없이 양수가 가능하나, 157개 양수장은 [표 73]과 같이 각 보의 수위를 단계적(지하수 제약수위→하한수위→최저수위)으로 낮출 경우 양수장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확인되었다.(301쪽) 특히, [표 74]와 같이 상류에 양수장이 없는 세종보를 제외한 15개 보 상류에 있는 20개 양수장의 양수가능 수위가 각 보의 관리수위와 같거나(4개 보) 관리수위보다 0.10 ~ 1.25m 낮아(11개 보) 각 보의 수위를 그 이하로 낮추면 양수장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것으로 확인되었다.(302쪽)" (2018년 감사보고서)
* 표가 없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다고 봐 생략(편집자주)

사실 준설로 하상을 낮춘 상태에서 흡입수위를 높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흡입수위를 높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굳이 이유를 추정한다면 2가지 정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선 사업을 했다는 명분을 위해 불필요한 흡입수위 이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불가의 이유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저수지로 변경된 후 새로운 수표면 상승으로 깊이가 더 깊어지는 원래 흡입수위의 수질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 4대강 보를 지키려는 걸까

이외에도 4대강사업으로 생긴 문제를 저감한다는 구실로 세금을 퍼부어도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4대강사업의 대형보 건설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왜 4대강 보를 지키려 노력하는 집단이 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이다. 4대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을 섰던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전문가는 보 철거를 통한 4대강 복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 철거와 4대강 복원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심리상태에 빠지기 쉽다.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3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여 만든 문제를 해결한다며 영구적으로 국민 세금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집단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보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보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랄 가능성이다. 보가 없어지면 보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밑 빠진 독이 될 뿐 국민에게 편익은 발생하지 않는 4대강 보를 유지함으로써 세금으로 수익을 내는 소수의 화수분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주고,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정부가 받아들여 4대강사업 추진이 보여주었던 이상한 국가사업 정책 추진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정민걸 기자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입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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