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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3월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 준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미국 현지 시각)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언급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묻자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 주둔이)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라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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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 연합뉴스=EPA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북한이 정말로 (미군 철수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일부 훈련의 취소가 있었고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후에도 (소규모) 연합훈련이 계속됐다"라면서 "우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해왔고 봄에 있을 훈련의 수행을 계속해서 계획해왔다"라고 답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감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달 27~28일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발표는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했던 미군 유해발굴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유해발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 양, 시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번의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미협상 진행에 따른 상황 변화로 북한의 군사태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참가한 동계훈련이 예년과 같이 진행 중이며 그 규모나 범위, 훈련의 시기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북한 정권이 군사활동에 보이는 관심과 호전성은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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