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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등 당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자유한국당이 결국 '5.18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비례대표)만 당적에서 제명하고, 전당대회 출마자인 김진태(강원 춘천), 김순례(비례대표) 의원은 징계 유예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 곳곳에선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의원직 제명을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유예된 두 의원에게 회생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해석이다.
전당대회 마이크 기어이 쥐어준 한국당... 민주당 "매우 유감"
국회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당헌 당규를 따랐다지만, 두 사람은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출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다.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한국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에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후 국회 윤리특위에서 차례로 제명 결정된 사실을 비춰 봐도, 당 차원의 판단은 문제 의원에 대한 국회 결정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강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이 최종 무산됐다. 그만큼 국회의원 제명 과정이 녹록하지 않은 셈이다.
권 의원은 "5.18특별법은 한국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에서 신한국당이 여야간 합의로 만든 것인데 이를 부정한 두 사람의 언행을 용인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면서 "한국당은 국회 윤리특위 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에 사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속보를 접하고 "오늘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시간을 벌려 놓았다"라면서 "이 자체가 반역사적, 반사법적 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한국당의 망발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셀프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서 결국 물타기 쇼만 보여줬다. 멀어도 한 참 먼 안일한 대처다"라면서 "망언3인방에 대한 쇼맨십 징계는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국당의 이번 판단 이전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뒷북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망언 3인방은 반성도 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는다"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퇴출'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하면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제명 결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위해 5.18을 악용하는 세력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면서 "여야 4당이 공조를 통해 반드시 제명하고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의 징계가 유보되면서, 국회 윤리특위의 본격적인 징계 절차 착수 또한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게됐다. 권 의원은 "박명재 윤리위원장이 3당 간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나는) 다음주 중 회의를 하자고 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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