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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탄핵 추진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정의당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탄핵 대상 법관 10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 법관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히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드러낸 내용이 아주 심각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10명 명단에 포함된 권순일 대법관을 겨냥했다.
탄핵 대상 법관 10명은 권순일 현 대법관(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다.
현직 대법관 포함 이유? 윤소하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 농단의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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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탄핵 추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탄핵 대상에 현직 대법관 포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건, 몸통은 놔두고 오히려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탄핵 법관 명단 공조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탄핵 추진에 더 확고히 나서주길 바란다. 바른미래당도 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주 5~6명의 탄핵 대상 판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이 밝힌 해당 탄핵 추진 판사들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규진(현 서울고법, 전 대법원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개입,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등 재판개입.
▲이민걸(현 서울고법,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유동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일제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임성근(현 서울고법,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정운호게이트 검찰 수사 방해,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재판 개입 등
▲김민수(현 마산지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상고법원 반대 판사 사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 권한남용,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목적 문건 작성 등.
▲박상언(현 창원지법,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책임 등 검토' 문건작성 및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성형 시술자의 특허등록무효 관련 문건작성 및 청와대 제공 등
▲정다주(현 울산지법,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및 판결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작성 등.
▲시진국(현 통영지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미인정 대법판결 활용,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문건 작성 등 재판개입 등.
▲방창현(현 대전지법,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 기일 변경 및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등
▲문성호(현 서울남부, 전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작성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초안 작성(초안 작성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당 명령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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