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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모욕 망언' 고소장 제출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5.18모욕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권우성
'5.18 유공자' 국회의원인 민병두·설훈(더불어민주당)·최경환(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관련 망언을 내뱉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설훈·최경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네 사람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 직전 최 의원은 "5.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파괴 범죄로 사법적 심판이 끝난 사건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망발을 하며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지씨는 수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벌금을 물었음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법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역사정의를 세워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도 "과거 유태인 학살에 대해 독일 등이 했던 전례대로 5.18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고소장 제출이 다시는 이런 망동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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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모욕 망언' 고소장 제출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5.18모욕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혜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권우성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만원은 기존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라며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또 다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하여 일으킨 폭동이고 고소인들을 포함한 항쟁에 관여한 시민들이 거기에 조종 받은 폭도'라고 진술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진태·이종명·김순례는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라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민병두 의원을 포함해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세 의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등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앞서 정의당도 지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5.18 시민군 곽희성씨와 함께 네 사람(지만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을 고소한 바 있다(관련기사 : 한달음에 상경한 시민군, '5.18망언자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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