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친형 재선씨가 (구)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님에도 그를 입원시킬 목적으로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5월 29일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위해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지사가 법원 심리에 앞서 '어머니의 요청',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의뢰' 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앞서 이재명 지사의 모친 구호명씨는 2012년 4월 10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에서 "우리 아들 이재선은 현재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치료를 의뢰한 대상자 이재선이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힌 구씨는 "현재 82세로 세상을 살 만큼 산 노인의 희망이라는 것은 셋째 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이어 "(이재선이) 정신 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건강할 때 아들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구씨의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에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재영씨와 동생 재문, 재옥씨도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원에 오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며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말했다.
a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정훈
이재명 지사는 또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면서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 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언급한 뒤,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며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 시도로 중상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