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속엔 세 부류가 있다. 가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덕 본 자들. 가담자들의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본인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덕을 본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의도가 다분한' 덕 본 자들 중 대표적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긴급조치 피해자 등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송에 신경 썼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및 정부부처와 소통해 문건을 만들고 정보를 교류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 판사들이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적극 개입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총 세 차례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청와대 설득·협조 방안, 상고심 쟁점, 상고심 신속 진행, 청와대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 확보 등이 담긴 문건이 작성됐다. 박근혜 청와대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조직도 사법부의 비호를 받은 셈이다.
일본 전범기업들도 사법농단의 혜택(?)을 입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지연 방향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실행에 옮겼다. 정권이 바뀌고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소멸시효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막혀 결국 전범기업이 웃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3억 5000만 원 내려보내자 '인사비밀' 올라와
양승태 대법원은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힘썼다. 법원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의 역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정운호 게이트, 부산 법조비리,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수사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수사기밀 수집 및 영장재판 개입을 시도했다. 최유정·김수천 등 연루 판사들의 영장청구서를 입수했고, 검찰 수사 문제점을 발굴해 검찰 지휘부 압박 계획도 세웠다. 최유정·김수천 모두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지만, 어쨌든 사법농단의 덕 본 자임엔 틀림없다.
부산 법조비리 의혹의 주인공인 문아무개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완전히 처벌을 피한 사례다. 양승태 대법원은 문 부장판사가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것을 2015년 9월 확인했지만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문 부장판사의 언론보도 무마, 업자 재판 관여 등 추가 비위도 인지했지만 역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장에게 문 부장판사가 사직한 후 업자 항소심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노무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수사기밀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태종) 및 기획법관(나상훈)을 통해 빼내기도 했다. 다수 정치인들의 영장청구서도 사법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출됐다.
각급 법원장들은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덕을 본 자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로 신청해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돈은 대법원장 격려금 명목으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에게 지급됐다. 법원장 중 일부는 '인비(人祕, 인사비밀)' 봉투로 화답했다. 해당 봉투에는 비위 판사들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의 눈엣가시 판사들의 이름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고등학교 후배를 위해 총 19차례 후배 형사사건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그 후배는 1·2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당시 '박병대 대법관'에 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가담자들] 양승태~박근혜 사이 디테일을 기억하라 http://omn.kr/1hdvr
[피해자들] 이들은 두고두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http://omn.kr/1hd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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