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이 노무현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꺼낸 까닭

'5.18 망언 물타기 징계' 논란에 '김영종 윤리위 신뢰' 항변... "당헌당규 지켜야"

등록 2019.02.15 11:52수정 2019.0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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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 자제시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2.27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단에 올라,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동안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남소연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위의 '5.18 망언 3인방' 징계 결과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따가운 비판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 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리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이냐"며 이 같이 반박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5.18 망언 3인방' 중 이종명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2.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강원 춘천)·김순례(비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를 들어 징계 유예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언 발에 오줌누기", "물타기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 조치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관련기사 : 김진태·김순례 징계 미룬 한국당, 정치권 "언 발에 오줌" "물타기 쇼" )

"평검사 시절 대통령 앞에서 잘못된 행위 지적한 분이 현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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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옆에 선 김영종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폄훼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김영종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왼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가 지나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당선되면 징계는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첫 2.2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순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다"며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의 '단언'은 윤리위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신분으로 설전을 벌였던 '과거'를 가진 김영종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그 예로 제기했다. (관련기사 : [긴장의 순간들]"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


김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분들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야만 하는 기구"라며 "지금의 윤리위원장만 해도 평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당당히 지적한 분이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제 자신도 그런 강직함을 고려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셨다. 이런 위원회가, 또 그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 해야 할 징계를 안 하겠나"라며 "잘못의 경중이 분명히 있으니 징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징계가 유야무야 된다는 식의 비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당헌당규 다 무시하라? 이게 인민민주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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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 남소연

   
김 위원장만이 아니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인민민주주의냐,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한다"며 다른 정당의 비판에 거세게 맞섰다. 그는 "일부 정당에서 다른 당의 당헌당규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 하지 말고 당헌당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종명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국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돼야 하는 것처럼 당헌당규상 본인(이종명)에게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재심 청구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의총 소집 시기 등을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정당에서 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국회 윤리특위 소집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 소속) 박명재 국회 윤리위원장께서 여야 간사와 협의해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국회 문제는 국회 관련법에 따라, 당내 징계는 당헌당규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호재 만난 것처럼 몰아붙이는, 남의 당의 절차를 다 무시하는 요구는 지나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진태 #5.18 망언 #김병준 #김영종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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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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