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운영 맡은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14일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 "비정규직 삶의 질 높이는 데 주력"

등록 2019.02.15 15:00수정 2019.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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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산시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를 민간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 서산시 제공

 
서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지난 14일 서산시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를 열었다.

이날 열린 심의위에서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아래, 서태안위)가 선정됐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노총 서·태안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를 위해 조례제정을 서산시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산시의회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같은해 2016년 9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이듬해인 지난 2017년 6월 사무실과 상담실등을 갖춘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 당시 서산시는 서산지역 임금노동자 대비 38.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근조조건 향상에 목적을 두고 센터 설립을 강조하고, 그동안 서산시가 현재까지 운영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타'가 개소했으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3월부터 3년간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가 위탁운영한다. ⓒ 서산시 제공

 
그러나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서산시의 목적과는 달리, 실제 서산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신현웅 민주노총 서·태안위 위원장은 "그동안 시에서 2년가까이 직영으로 운영했지만 전문상담인력의 부재와 홍보가 부족했다"면서 "(그렇다보니) 제대로 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접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운영되자, 서산시는 새롭게 민간에게 위탁키로 하고 수탁기관 공모를 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서·태안위 이외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에 들어갔으며, 2차 공모에도 민주노총 서·태안위의 단독 공모로 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이날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3월부터 3년간 운영을 맡게될 민주노총 서·태안위원회의 신현웅 대표는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법적으로 사각지대에서 노동자권리를 보장 못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평안한 쉼터가 될수 있도록 전문상담가인 노무사 등 3명의 상근인력이 상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관계인 각종 노동단체 및 충남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열린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타 민간위탁 공모에 응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 신현웅 위원장이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심의위에서 회의에서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아래, 서태안위)가 선정됐다.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 제공

 
특히, 지난 2년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근거가 된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만의 결실"이라고 평했다. 

이 의원은 14일 전화인터뷰에서 "2016년 조례제정에 이어 비정규직센터 개소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일이 오늘(14일)에서야 결실을 맺었다"며 "서산시 35%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운영"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원센터가) 지원 대상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 운영이었다면,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권리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는 안전한 일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이 민주노총 서.태안위가 3년간 운영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앞으로 서산시 관내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노동인권사업, 노동상담법률지원사업 등 고용취약계층의 권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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