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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2월 15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발표했다. ⓒ 윤성효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셀프 특권 지키기'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영국 예비후보는 2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심상정 국회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책을 발표했다.
여 후보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을 막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국회 운영비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징계 심의와 관련해, 그는 "국회의원 징계 심의를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시민참여 국회 윤리위원회'에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며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가 5·18망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민참여 국회 윤리위원회 설치로 이러한 반헌법적 망언과 국회의원 비리는 시민의 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회가 범법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 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 후보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원 외교 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 보고하고 엄격한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강조했다. 여영국 후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었다.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을 두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는 정치특검 같이 특정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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