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공조 본격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제명"

한국당 제외한 143명 의원 '5.18 망언-극우정치 극복' 토론회... 역사왜곡처벌법 논의

등록 2019.02.15 16:17수정 2019.0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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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자격박탈 면한 김순태-김순례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각각 나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손 잡고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여부는 2.27 전당대회 이후로 유보됐다. ⓒ 남소연


여야 4당이 한국당 '5.18 망언'을 규탄하며 연대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문제가 된 의원 제명 추진과 함께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움직임을 벌이는 등 공조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의 공동 개최 의원은 무려 143명. 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 등등. 토론회장에 걸린 현수막에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의원들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었다(국회 민주평화국민연대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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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토론회서 만난 손학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동 개최 의원 143명은 현역 국회의원 298명의 48%, 약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손학규 당대표(바른미래), 홍영표 원내대표(민주당) 등 4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이날, 의원들은 '5.18 망언' 발언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결의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당 내에서도 '같은 당이지만 이 문제를 묵과할 수는 없다,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반드시 동참하겠다' 이런 의원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세 명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윤리위 결정이 '극우정치'의 일환이라고 봤다. 손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죽하면 김현철씨(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가 '자유한국당에서 아버지(YS) 사진을 떼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겠나"라며 "의원 143명의 공동 주최, 이건 민주주의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한국당이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예한 걸 보면서, '헌법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인사가 당 대표가 돼도 좋다는 말인가'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결정은 스스로를 '전두환-노태우 정당'이라 선언한 것"이라며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추방하겠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괴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극우에 기반한 '황당' 주장이 문제"... '5.18 역사왜곡처벌법' 논의도

이어진 토론에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 '극우 정치'의 극우라고 해서 모든 게 부정되거나 제도권 정치에 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문제는 극우에 기반해서 보편적 상식을 거부하거나, 기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40여 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다"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문제엔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의 책임도 크다"라며 "이번 사안 관련,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사설은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자유한국당을 걱정해주는 취지였다,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국가적 폐해를 막는 게 어렵다고 본다, 유럽처럼 한국에도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사주 일가의 친일 행동을 은폐·미화하려 편향적으로 운영되곤 한다"라며 "이번 일은 과거 친일·반민족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근식 서울대 교수 또한 "5.18은 과거 정확한 진상규명이나 대국민 사과 없이 관련자 처벌만 이뤄진 게 문제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반민주주의 역사왜곡 발언을 법으로 규제하는 소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반나치법' 등 법 제정을 통해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혐오 발언·역사 왜곡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대응 가치가 없다면서 외면하면 가짜뉴스·극우적 사고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 허위사실이면 허위라고,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처벌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518망언 #자유한국당 #반나치법 #143명 국회의원 #역사왜곡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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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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