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직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연명서가 돌고 있다. 연명이 끝나면 청와대, 법무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란다. 연명서에서 밝히는 연명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로스쿨 제도 도입이 10년을 넘어선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합격자 발표 당일 결정되고,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은 매년 하락하고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 무한경쟁 속에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뿐인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 상태에 이른 것에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부채감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본 성명을 발표하여 이제라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연명서는 '변호사 시험(변시) 학원'부터 지적한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학원이 되건 고시원이 되건 이미 그곳을 벗어난 이들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이들이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부채감'을 느낀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되면 당장 변호사의 수가 늘어날 터, 이는 기득권 변호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럼에도 이 연명에는 첫날 이미 백명을 넘기는 등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니, 대체 납득이 안간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연명을 시작한 이들 중 한명인 류하경 변호사에게 연명을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가 보내온 글은 다음과 같다.
-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TF 언론대응팀
[기사 수정 : 16일 오후 3시 33분]
내가 로스쿨에 간 이유
나는 대학시절 학내 청소·경비노동자와의 연대활동을 하며 노동운동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일에 곁을 지키다보니 노동운동에는 법률지식과 힘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노무사 공부를 하다가 로스쿨 도입 소식을 듣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2기로 입학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이 공익·인권특성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로스쿨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요즘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로스쿨 입학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내가 입학할 당시에는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을 품고 공익인권특성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로스쿨은 미완성이지만 '정상적'이었다.
미완성의 로스쿨 제도, 흔드는 세력들, 그리고 결국 말라죽은 로스쿨
내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방식 결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은 순수 자격시험으로 한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배출될 때가 되자 대한변협 등 기득권 변호사 세력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은 거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방식을 결정하는 곳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다. 위원회는 변호사단체 측과 로스쿨 교수 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이를 법무부가 중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2012년 당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방식을 의사시험과 같은 순수자격시험이 아니라 기존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 선발방식으로 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했고, 합격률은 변호사단체 측의 뜻대로 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1기, 2기 재학생들은 과천으로 올라가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그 결과 자격시험은 유보하되 입학정원대비 75% 합격률 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잠정안'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대비 75%로 선발하고, 5년 후인 2017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논의는 없었다.
a
▲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결의대회'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1.18 ⓒ 연합뉴스
재논의 없이 잠정안을 계속하여 그대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상대평가 자체도 문제인데 합격률 분모를 '응시자 아닌 입학정원'으로 하자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오게 된 거다. 1기, 2기 때까지는 응시자 수가 적어 과락만 면해도 합격하는 준 자격시험의 결과가 얼추 나왔다. 그런데 해마다 불합격자가 500여 명씩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응시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입학정원(2,000명)대비 75% 합격자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쁜 결과가 뻔히 예견되었음에도 대체 왜 그동안 다들 손 놓고 있었던 걸까? 서서히 끓는 냄비에서 개구리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생, 교수 모두 '어,어,어' 하다가보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난해 40%대에 진입하고 로스쿨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닐까?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617명이다. 정원제 선발시험이므로 합격자 수는 1,600명 내외로 고정되어 있어서 올해 합격률은 44% 정도로 예상된다. 둘 중 한 명도 합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학생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신림동 강의와 사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로스쿨 학비로 3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가량을 내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수업은 변호사시험 적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학점방어 정도의 의미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대한변협을 위시로 한 기존 법조인들에 의해 로스쿨은 도입 초기부터 온갖 마타도어,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결국 변호사시험은 배출 인원 통제 목적 외에 어떠한 의의도 이유도 없는 상대평가 선발시험이 되어서 로스쿨 도입 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미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단 나부터 붙고 보자'는 무간지옥에서 고통 받게 되었다.
이 시험은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일정 수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이유 불문 탈락시키는 징벌적 달리기 시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기존 법조인들의 변호사 배출 수 통제 욕망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로스쿨이라는 묘목이 자라지도 못하게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쥐어흔들고 짓밟던 자들은 자신들이 말려 죽인 로스쿨을 내려 보면서 "거봐 내가 그 나무 심지 말자고 했잖아"라고 조롱하는 거다.
바로 이것이, 로스쿨을 이미 졸업했음에도,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많은 변호사들과 맞서면서도 로스쿨 제도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개천의 용'이라는 허구
"자원을 독점한 승자들은 '지대추구(rent-seeking)'와 '사다리 걷어차기'에 몰두하며 공동체의 활력마저 떨어뜨린다. 해결책은 명료하되 지난하다. 더 강한 평등주의를 통해 피라미드에 균열을 내고 끝내 박살내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이 지옥을 끝장낼 수 있다."
(2019. 1. 21.자 뉴스민, 박권일 [월요칼럼] "'스카이 캐슬'의 사회학" 중 인용)
우리는 피억압자에서 억압자로 신분 전환한 스토리를 신화로 만든다. 그리고 피억압자가 억압자로 신분 전환할 길이 존재하는 것을 "기회의 평등"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평등과 정의는 누구도 억압자가 될 수 없도록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리천정마저 깨는 일이다.
▲ 퇴임 이틀 전인 2008년 2월 23일에 방영된 방송에서 “획일주의, 순혈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소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라며 로스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노무현 대통령. ⓒ mbc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기를 쓰고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법조인을 "개천의 용"이 아닌, 어느 개천에나 함께 머물며 물을 맑게 하는 미생물이 되라고 한 것일 거다. 그런데 포식자 중의 포식자인 "용" (호랑이, 사자를 이길 포식자를 환상으로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으니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들이 로스쿨을 가만둘 리 없었다.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고 "용"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로스쿨을 돈스쿨, 귀족스쿨이라 거짓 선동하며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선동'이었다.
로스쿨은 사법고시와 달리 사회적 약자 입학과 장학금 지원을 법률로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매년 평균 6.4%의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취약계층(극빈층, 장애인 등) 비율을 능가하고 배려가 안정적이다. 2018년 한해만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취약계층 1천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조국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대해 2018. 10. 8. 법률신문 칼럼에서 "수험생 개인 또는 가족의 자력(資力)에 기초해 장기간 공부해야 하는 사시 제도와 달리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귀족스쿨이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대연구팀이 로스쿨-연수원 출신 법조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한 논문과 2015년 한겨레가 7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1만4000여 명에 관해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 당시 부모가 50명 이상 기업에서 근무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로스쿨 출신은 39.6%, 연수원 40~43기 출신은 40%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모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18.5%와 16.7%가 '그렇다'고 답해 양자 간엔 별 차이가 없었다. 부모 중 법조인이 있는 경우는 연수원 33기 이전이 1.6%인 반면, 40~43기는 4.7%에 달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3.6%로서 약간 적다. 범위를 넓혀 가족·친척 중 법조인이 있는 비율은 연수원 33기 이전은 17.8%인데, 34~43기는 33%로 크게 늘었다. 로스쿨 출신은 이 비율이 26.3%다. 또 최근 6년간 로스쿨출신 검사임용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비율은 69%, 최근 6년간 사법연수원출신 검사임용 SKY비율은 65%였다(정갑윤 의원실 조사자료).
이처럼 서울대 연구팀이 로스쿨 1~3기(2009~2011년 입학) 출신 법조인들과 같은 시기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40~43기)을 다닌 법조인, 로스쿨 도입 이전 연수원(39기 이전)을 거친 법조인 등 세 집단 102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로스쿨은 물론 연수원 출신들도 부모가 고학력자이면서 고소득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아 '신분 세습'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분세습 문제는 전사회적 문제이지 사법고시에는 없는 로스쿨만의 문제는 아닌 거다.
로스쿨로 인해 고졸출신 법조인이 더 이상 배출될 수 없다는 '가짜뉴스'가 국민에게는 참 잘 통하고 있다. 그런데,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고졸출신 사시합격자 수는 1명이다. 또 2001년부터는 '사법시험법'에 의해 35학점 이상의 대학 법학과목 이수자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위 법률신문 칼럼에서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법적폐를 해소하는 대안적 법조인양성시스템, 로스쿨
기득권 법조인들의 '지대추구', 이것이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마냥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할 일이 결코 아이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 운동으로서, 이 문제에 막중한 책임감과 부채의식을 갖고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법조인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 변호사들은 여전히 "지대추구"에 열중해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를 틀어막고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 동기는 백배 이해한다. 하지만, 물이 흘러야 할 호스 구멍을 밟고 발을 떼지 않으면 호스는 결국 터져버린다. 지금 로스쿨은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에 이른 환자입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도덕적 근거도 없이 (놀랍게도 노골적으로) 시장 수급 상황을 이유로 들며 신규 변호사 합격률을 매년 낮추고 있다. 신규 변호사 배출을 늘리면 변호사들 살림이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줄여야 그나마 이익 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이견이 있다. 로스쿨 이후 법학부가 폐지되면서 약 5천명의 법학과 졸업생이 사라져서 그들이 취업해 온 은행, 관공서 등의 비송무 시장이 비어버렸고 2천명 로스쿨생들 중 그러한 비송무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는 상당하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천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천509명과 큰 차이가 난다.)
지금의 방법으로 기존 변호사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적 목적의 법조인 양성제도 자체를 망가뜨림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회적 이익'이다. 법학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적 보호가치가 없는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여 행위 선택과정에서 무시한다.
변호사들은 실력을 키우고 전문영역을 발굴하거나 직역을 확장할 노력을 해야 한다. 전관예우, 전관출신 일부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수임과 터무니없는 수임료 책정, 선임계 없는 전화변론, 브로커를 통한 불법수임 근절 노력은 대체 어떤 변호사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가?
자기계발과 서비스영역 개척의 책임을 게을리 하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법시장 거대 적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가장 약자인 예비법조인 청년들을 죽이는데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유일한 법조인양성기구인 로스쿨을 붕괴시키는 결과까지 낳고 있으니 말이다.
'사법농단 2.0'을 기필코 다시 일으킬 지금의 로스쿨을 정상화해야
지금의 로스쿨을 생각하면, 친구를 죽이고 피 흘리며 미소 짓는 영화 <배틀로얄>의 주인공이 떠오른다. 현재의 로스쿨 학생들은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되기만 하면 좋겠다며 영혼이 황폐화되고 있다. 그리고 후배들을, '용'입네 하는 선배들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야 좀 내 후배같네" 라고 말할 것만 같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의도하고 국민이 동의했던 로스쿨이 아니다. 괴물이다.
로스쿨제도가 계속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돌아가면 반
▲ 류하경 변호사
드시 우병우, 김기춘은 또 만들어질 거다. 상대평가로 생존자를 결정하는 엘리트교육은, 불합격자 제물이 자신의 존재기반이고 특권의식, 선민의식 기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 '법꾸라지' 변호사를 계속 배출할 거다. 이들이 만드는 디스토피아, 사법농단 2.0은 기필코 다시 온다. 과거 사법적폐 청산이 다가 아니다. 로스쿨 정상화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문제 해결방법이 뭐냐고? 단 한가지, 바로 변호사시험을 상대평가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닌, 애초 도입 때 법무부와 국회와 청와대가 공히 밝힌 대로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 바로 그것밖엔 없다.
'WHY 로스쿨? WHY 로스쿨정상화?' 연재기사 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