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이다, '우파' 아베가 노조를 더 존중한다?

[모두의 정치 - 일본정치기행 ④] 일본판 청년유니온 '포세'를 만나다

등록 2019.02.25 09:42수정 2019.02.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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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아래 포세)는 일본에서 노동 상담을 주로 하는 단체라고 했다. 주 활동가는 청년들이고, 회원들도 거의 청년층이란다. 오, 일본의 '청년유니온'인가? 발걸음이 가벼웠다. 일본정치기행 일정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마중 온 활동가가 주택가 골목 안쪽의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가벼운 마음은 자리에 앉으면서 끝났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 노동정당은 없다. 우파가 더 노동을 생각한다."
"일본 정치에서 노동은 굉장히 경시되고 있다."


일본에 와서 내내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미조직 노동자, 무노조 사업장만 문제가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도 문제라고?

일본정치기행(2019년 1월 13일~20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금요일(18일)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았다. 일본 노동정치에 대해 하나 둘 셋 정리해 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뒤집는 곳을 만난 것이다!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 전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여긴 대체 뭐하는 단체지?
 

POSSE 간담회노동상담을 주로 하는 단체 ⓒ 박선민

  
블랙기업 아웃 운동

2006년 NPO(비영리단체)법인으로 출발한 포세는 2014년 종합 서포터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회원은 300여 명, 상근 직원은 10명으로,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간 3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수 만 건의 사례가 축적돼 있다. 포세를 유명하게 만든 '블랙기업 아웃'도 상담의 성과다.

'블랙기업'은 수당 없는 야근, 장시간 노동, 차별, 해고 등 일상적 착취와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만든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2015년 블랙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포세는 블랙기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 계약할 때 월 190만원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190만원에 80시간의 잔업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보면 비정규직보다도 낮았지만 아무도 고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3~5년 일하다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IT, 외식사업, 소매사업 등에 많았고, 대부분 대기업이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노조가 없고, 종신계약이나 호봉제 등이 명시된 규약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명칭은 정규직과 똑같이 '정사원'이다. 조건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사원과 똑같은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일을 원하는 사람, 학자, 구직자 부모들 모두가 '대기업의 정사원'이라고 믿었다.

'블랙기업'이라는 단어는 인터넷에서 처음 나왔다.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連合)에 가입해 있지 않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노조·학계·언론·정부 아무도 다루지 않으니 사람들도 몰랐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학자들과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의식이 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즘 청년들은 유약해서 힘든 일을 못 참는다.' 이런 종류의 말은 우리 사회에도 횡행한다. 일본의 청년들도 처음엔 자기 탓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약해서, 자기가 못 견뎌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가 된다. 같은 문제를 여러 사람이 겪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제다. '블랙기업 아웃 운동'은 사람들에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다.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의 기업들은 블랙기업이라 불리는 것을 무서워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한 소고기덮밥 집은 야간에 종업원 1인만 두고 운영을 했는데, 블랙기업으로 불리자 2인 체제로 바꿨다고 한다. 일본에서 블랙기업 고발이 효과를 거둔 것은 기업들이 '반노동 기업'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블랙기업'이라는 호칭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게 당연하고, 노동자와 협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경영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노조를 무시할 수도 없다. 경영자와 노동자 서로 간에 기업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있다. 일본의 노동정치가 오랜 세월 만들어온 성과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다. 무릎을 탁!

일본식 파업은 '파업 중'이라는 팻말

시노다 도오루 교수(와세다 대학)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 수첩에 학교 안 와도 되는 날로 '태풍 부는 날'과 '데모하는 날'이 적혀 있었다고 추억했다. 1970년대 당시 봄만 되면 철도가 멈춰서 학교에 못 갔는데, 고등학생들은 다 노동조합 팬이었다고 한다. 학교를 안 가게 해줘서 고마웠다는 것. 그렇게 파업을 많이 했던 일본 노동조합의 파업률은 현재 거의 0에 가깝다.

포세는 노조 파업이 0이라는 일본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자판기 음료수 공급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자동차로 음료를 운반해 자판기에 하나씩 넣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일 자체도 중노동인 데다가 쉬는 시간이 없었다. 자판기 옆 보충하는 음료를 쌓아놓는 곳에 음료 대신 '파업 중'이라는 팻말을 놨다고 한다.

'아, 이게 일본식 파업이구나.'

<가난뱅이 난장쇼>의 저자 마쓰모토 하지메는 광장이나 거리, 심지어 지하철에서 카레 밥을 해먹고, 찌개를 끓이거나 생선을 구워먹는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 시끄러운 밴드와 함께 '사운드 데모'를 하기도 한다.

2011년 4월, 1만5000여 명이 도쿄 도심지에 모여 벌였던 '초거대원전반대 록페스티벌 데모 in 코엔지' 원전반대 시위도 하지메의 기획이었다. 이 시위는 이후 더 큰 원전 시위로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불만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체제 순응적인 일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됐다.

포세도 자판기 파업을 두고 "도쿄역에서 파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한다. 자판기 파업은 다른 블랙기업, 다른 자판기 회사 직원들의 응원을 받았고,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파업은 같은 직종 다른 회사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단다. 

파업을 통한 압력은 개별기업과의 교섭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에서 노사 간 협상을 할 때 노동자 측에서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포세는 이처럼 업계 내에 공통적 규칙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기업별로 구성된 기존 노조가 못했던 일이다.
 

일본 지하철역 음료자판기자판기 옆에 늘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 ⓒ 박선민

  
시노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노동조합 만들기가 가장 쉬운 나라다. 두 명만 모여서 '우리 노동조합 만들자' 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 각 도도부현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으로 인정해준다.

노조를 만들면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교섭을 기피하지 않는다. 만약 경영자가 노조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공무원이 찾아간다고 한다. 강제력은 없다.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들어주면 어때요' 하고 살살 구슬리는 방식이다.

이게 통할까? 통한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와서 설득을 하면 무섭게('무겁게'가 아니라!) 생각하고, 대체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노조들이 쉽게 파업을 하지 않는 이유, 반대로 자판기 파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모두 일본이 '노동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다.

83%의 노동조합은?

하지만 포세는 일본의 상황을 암울하게 진단한다.

"일을 해서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15년 전만 해도 중간 계층이 존재했다. 지금은 중간 계층과 일하는 사람이 분리됐다. 중간 계층은 상층과 합쳐지고 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권, 렌고, 재계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규직이지만 처우가 열악한 '저대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층노동계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렌고 조합원이 아니라서 노동조합과 정치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모두가 중간계층이라는 '1억 총중류(1億 総中流)' 사회는 '1억 총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바뀌었다. 프레카리아트는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계급을 말한다.

1억 총중류를 말할 때의 일본은 빈부격차가 작은 사회였다. 지금은 양극화가 심화된 '격차사회'가 됐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새로운 하층노동계급의 요구는 외면한 채 상층계급이 돼 가고 있는 기존의 '중간계층'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포세의 지적이다. 가이 스탠딩 교수(런던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위험한 계급이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프레카리아트를 '고립된 계급'이라고 한 바 있다.

포세는 '춘투'(春鬪)라는 말에서 상징되듯, 임금 인상에 한정된 노조 활동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조 조합원은 주로 대기업, 남성 종사원으로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임금이 올라가는 약속된 구조가 있었고, 그런 흐름 때문에 장시간 노동, 업무의 질,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춘투에 대한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조직율 17%의 노조지만 봄이면 노동자 '대표'의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노조가 없는 다른 기업들도 협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3월 말까지 일명 '춘투' 기간 동안 대기업의 노동조건이 정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4~5월 중소기업, 6월 이후에는 공무원, 9월에는 생활보호자 보조금 순서로 인상 수준이 결정된다. 이처럼 각 분야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춘투를 일종의 사회적 타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춘투'를 통한 노사 간 자발적 협력체계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렌고는 누가 뭐래도 일본 노동자를 대표하는 중앙조직이다. 조직률 17% 이상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정치와 강력한 연계를 통하여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해 왔다. 하지만 포세의 문제제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렌고가 대표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포세는 렌고 밖의 노동자 83%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묻는다. 누가 이들을 대변할 것인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건물 입구 ⓒ 박선민

   
노동을 경시하는 정치?

포세의 불만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뿜어졌다.

"일본의 정치는 노동을 굉장히 경시하고 있다. (오히려) 우익 쪽이 노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자민당과 민주당 중에 누가 노동 문제에 더 신경 쓰냐고 물으면 자민당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은) 힘이 없고, (노동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문제를 중요시 하는 것은 공명당과 일본공산당인데 공명당은 보수, 일본공산당은 교조라서 혁신적인 정책을 낼 수 없다. 현재 일본에는 노동정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야당의 경우 반전 평화에 너무 의존해 있다, 원전반대를 외치면 표가 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의존해 왔다"라며 "야당공투(야권연대) 세력 안에는 자민당 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반자민 야당공투에서 결과적으로 노동에 관한 내용이 빠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당공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선 연재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활동에 더 치중하는 정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야당이 반자민 전선 구축에 치중하는 사이 보수정당은 노동에 더 가까이 갔다.

시노다 교수는 노조 안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60~70%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조합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자민당 인기의 비결은 뭘까?

시노다 교수는 아베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노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아베는 노동조합의 존경을 받는단다.

"절대로 노조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다. 야당을 노조들이 지지하니까 장난처럼 흔들기는 하지만 강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들어놓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꼬시는 느낌이다." 

"아베 정권은 경영자에게 임금 인상 압력을 행사한다. 보수 정권의 지도자가 경영자에게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다. 아베는 노동자의 지갑이 두툼해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사실 노사 간의 문제이기에 정치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일인데 일본에서는 있다. 이를 만드는 게 보수 세력이다.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돈을 올려준다는 데 싫을 이유는 없지 않나."


자민당의 일당 우위는 일본 국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높은 지지율도 대안이 될 정당이 없어서가 아닐까 의심했다. 자민당의 보수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는 요즘은 더욱 그랬다.

마음 한 구석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만세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심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민당은 노동을 존중하는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포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당도, 민주당도 일본공산당도 아닌, 우파 정당인 공명당이라고 한다. 보수정당 특유의 온정주의적 접근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은 83%의 노동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전에 스웨덴의 정당을 방문했을 때, 이 나라는 보수정당도 '사민주의 정당화'됐구나 싶었다. 일본에서, 이 나라는 보수정당도 '노동정당'인가 생각하게 됐다.
  
그래도, 정치

긴 간담회 후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밖은 쌀쌀했지만 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다. 실내에서 바깥의 온도를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민주당과 렌고 중심의 일본 노동정치는 편안한 거실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밥알을 꼭꼭 씹으며 포세의 문제제기를 다시 곱씹어 봤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렌고,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을 만나 이들의 고민과 노력을 들었다. 노동정치의 중심 렌고 밖에서 바라본 포세의 문제제기도 들었다.

렌고 안과 밖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동'이 존중되느냐, 그 사회에서 '노동'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느냐 여부다. 일본의 노동정치는 보수정당조차 노동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동의 시민권이 있는 사회에서 '시민권을 찾으려는 새로운 노동자계층'의 문제제기가 어떻게 수렴될지 자못 궁금하다. 렌고 안과 밖, 모두의 건투를 빈다.

도시락은 맛있었다.
 

포세 간담회함께 먹은 도시락 ⓒ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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