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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핵심협약비준 쟁취, 친재벌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3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친재벌 정책 시행과 노동악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가 오는 3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대요구사안'을 발표한 뒤, 항의서한을 민주당대전시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길이 아닌, 자본과 재벌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것은 '광주형일자리'와 '제주영리병원',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시도'다.
'광주형일자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라는 재앙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마치 정부가 베푸는 시혜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삭감시도'와 '결정구조 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삶과 권리를 위협할 의료민영화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철회하라"며 "제도개악과 친재벌 정책 강행은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부르는 '주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는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을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둘째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셋째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 및 허가 취소', '광주형일자리 추진 중단' 등이 '3월 총파업 투쟁'을 앞둔 민주노총의 6가지 요구안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양대노총 위원장과 노동부·기재부 등 주요 부처 장관,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2월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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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핵심협약비준 쟁취, 친재벌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3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 슬픔에 빠진 노동자들의 삶을 어루만져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고 있다. 자본과 재벌을 위한 권력자로서의 예전 정부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태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광주형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5년 동안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결국 '광주형일자리'는 저임금 노동을 확산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게 될 것이다. 자본에게는 '희망'일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영리병원은 의료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주녹지병원이 비록 지금은 47병상의 작은 병원이지만 영리병원의 시작은 빠른 시간 안에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의료 재앙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을 흔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3월 4일은 구속된 시간이 아니'라며 3개월 안에 개원을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맞물려 시일을 넘기더라도 영리병원이 개원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며 "원 지사는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ILO핵심협약비준 쟁취, 친재벌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월 6일에는 전국적으로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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