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논리로 억제하면 기업, 해외로 탈출"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유치 강조한 이 지사...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

등록 2019.02.18 15:01수정 2019.0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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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총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경기도가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도 합당하고 개별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는 경기도... 수도권 역차별 안 돼"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날 수도권 역차별을 언급하며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를 강조한 것은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경기지역 지자체가 배제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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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경기도

 
최근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 실증노선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부산시에 밀려 탈락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배제됐다.

당시 청와대에 항의방문까지 간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수원(시)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것이 혹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기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며 "저도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여러 번 느낀 것인데, 이건 너무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지역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긴 했지만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느냐, 그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냐는 점에서 보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업 활동을 위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정치적 논리로 억제하면 (기업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규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마치 목적이 되어서 수단을 위해 목적을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가끔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빚더라"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지도 않으면서 각각의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수도권 역차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걱정이 조금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속 건의했다"... 유치 후 청사진도 밝혀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오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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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경기도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모두 4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먼저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클러스터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내 모든 기업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협력사 구성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자리와 주거·문화·교육이 함께하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 안전, 교통을 첨단기술로 관리하는 복합스마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반도체클러스터조성사업 #국토균형발전 #염태영수원시장 #수도권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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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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