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 19일 국회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 이수혁 민주당 의원)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 안홍기
장기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고 분석해왔던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조엘 위트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위트 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월 31일 스탠퍼드대에서 한 강연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연설은 미국의 입장뿐 아니라 북한의 향후 조치에 관한 언급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나는 영변 핵시설과 이에 더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한다는 합의에 주목할 것"이라며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지난 2018년 9.19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꺼낸 카드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각종 핵물질이 생산되는데, 위트 대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외의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의 폐기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위트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흥미롭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회담 성공의 기준'에 초점을 맞췄다. ▲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 핵시설 사찰 등의 초기 조치를 명시 ▲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평화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양측이 약속 ▲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향후 로드맵의 교환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구축을 위한 초기 조치와 관련해 위트 대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완전한 폐쇄, 서해 우주 발사장(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전의 실패했던 북핵사찰 경험을 거론하면서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우주 발사장에 대한 사찰이 좋은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트 대표는 "정상회담의 선언문 안에 양측의 약속을 담아야 한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을 전면 해체 한다면 선언문에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반대로 미국은 평화선언을 해준다든지 하는 걸 선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서로의 로드맵을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간헐적으로 접촉하면서 그 어떤 것도 달성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어졌던 싱가포르(1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실수를 반복할 순 없다. 앞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 19일 국회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 이수혁 민주당 의원)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제하고 있다. ⓒ 안홍기
"단계적으로 가는 게 중요, '스몰 딜' 우려에는 동의 못해"
위트 대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한번에 다 달성할 순 없다는 점"이라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물질 생산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이 이런 시설들을 한 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행동을 보여줄 때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보수 신문들이 '2차 북미회담의 목표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폐기에 국한돼 있는 스몰 딜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에 위트 대표는 "그런 우려를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부터 제거하는 것이 미국도 북한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때엔 (본토가 위협받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핵우산을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도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트 대표는 다시 한번 "지금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협상해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에 참여한 일을 거론한 위트 대표는 "북한의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불가피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제네바합의가 무산된 것은 이같은 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관적인 미국 주류언론들에 대해 위트 대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말기보다 상황이 좋아졌는가 ▲ 국익이 향상됐는가 ▲ 잔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력이 유지되는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가지 기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벨상 노리는 트럼프가 밀고 나갈 것, 비건의 직보 체계는 중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권보다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위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노벨상 수상 기회로 여긴다고 보는 게 정석"이라고 분석했다.
위트 대표는 "독단적인 트럼프의 성격 상 어떻게든 북한과의 외교적 절차를 밀고 나갈 것"이라며 "김정은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한, 미국 내 비판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의 세부사항을 챙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장기적인 계획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위트 대표는 "한미 동맹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등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체계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대북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체계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비건 대표, 앨리슨 후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나의 북한팀'이라고 올린 일을 거론했다. 위트 대표는 "이 사진은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오바마 정부 당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위트 대표는 이어 "비건 대표의 역할이 최근 커지고 있다"며 "비건은 실용적이고 현안 파악에 빠르며, 외교정책을 성공시키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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