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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 라운드 테이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인사를 초청했다 ⓒ 민주평통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경제공동특구개발과 평화관광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회담이어야 한다."
27·28일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19일, 남북경제협력사업(아래 남북경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 재개 등 대북 제재로 가로막힌 남북경협 문제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남북경협이)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단독 대북 제재의 예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경협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19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인사를 초청했다. 이인영 남북경협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영현 현대아산 전무,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해법을 고민했다.
"남북경협, 제재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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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라운드테이블 개최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김영윤 회장은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의 제27조와 2094호의 제11조에 주목했다. 2397호의 제27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산업이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면 "남북경제 공동특구와 평화관광은 기본적으로 제재와 관련없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대북사업에 따라 북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북핵 미사일 생산에 기여하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협상을 통해 식량 또는 공업품을 지급하는 등 대량 현금이 북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방법은 있다"라고 부연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이 미국의 상응조치로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건 우리 독자 제재로 이뤄진 일이지만, 이후 유엔과 개별국가의 제재가 덧씌워져 앞으로 푸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평화프로세스 안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문제가 풀려야 한다"라며 "북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라 미국 국제사회가 어떤 수준의 제재 완화를 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경협 등의 예외규정 지정 여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이 4차 핵실험을 하며 중단됐다, 공단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핵실험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면, 개성공단에 얽힌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전 위원은 금강산 관광의 재개의 어려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봤다. 신년사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조건, 대가 없이 재개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도록 북측과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법 제도적인 걸림돌이 남아있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평화 경협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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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인사를 초청했다 ⓒ 신나리
현장에 참석한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남북경협,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청와대에서 주도했다면, 이제는 통일부가 남북 평화, 경협에 있어 앞장서야 한다"라며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고 길을 열고 대통령이 받쳐주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아산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먼저 예약이라도 받으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많은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예약한다면, 국민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미국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패싱 하고는 남북경협이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라며 "이 두 문제를 왜 북미정상회담에 의지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지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간의 공조가 있어야 보수적인 국민을 설득하는 등 남남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며 "한미 협상을 통해 남북 경협, 평화의 시간이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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