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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2재건축 구역 철거민들과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철거민 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아현동 철거민 30대 남성 투신 사망사건에 대해 재개발 책임자 처벌과 대책 없는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에 사는 세입자들은 이주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은 "조합에서 정한 이주 날짜가 지났다고, 아무런 대책과 보장 없이 이주를 독촉하고 있다"며 "재건축 세입자나 재개발 세입자 모두 주거권 위협을 받는 같은 처지인데 왜 차별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의 주요 논의 대상은 재건축 사업지역에서의 세입자 이주 대책이었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사업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준경씨도 재건축 사업지 세입자였고, 철거를 앞둔 방배 5구역의 세입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된 곳은 서울 지역에만 78곳에 달한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건축 사업지는 종전 법에 따라 보상 없는 이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갈 곳 없게 된 세입자들과 조합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큰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지원하고, 그 재원은 재건축 초과 용적률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입자 대책의 경계가 갈려선 안 된다"며 "단독주택, 아파트 재건축 세입자들도 최소한 재개발 세입자들과 동일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측도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주원 국토교통부 정책보좌관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세입자 제도 정비는 물론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주민 권리에 부합하는 사회적 환경도 만들 필요가 있고, 관련 내용은 꼼꼼히 정리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을)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임시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역에서 이주대책 마련은 제도적으로 불비한 상태"라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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