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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문 서명 마친 북-미 회담 2018년 6월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난 북한과 미국 정상은 만남 그 자체에 의의를 둔 듯했다. '4개의 기둥' 합의는 나왔지만, 이후 비핵화가 먼저냐 동시행동이냐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월 31일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한 강연과 질의응답 내용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하노이에선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예고한다.
강연 시점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일행이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스웨덴에서 남-북-미가 3자 협의를 가진 뒤다. 비건 대표는 두 곳 모두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면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그의 강연 내용은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기둥'인 ▲ 새로운 북미 관계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한국전쟁 미군유해 송환뿐 아니라 '초기 신뢰구축 조치'의 내용과 '합의 이행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비핵화 먼저'를 주장하던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단계적 이행과 비슷한 입장을 제시한 것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한다.
비건 대표의 강연 내용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기둥'에 대입해 하노이에서 나올 북미정상의 합의를 미리 구성해 봤다. 강연 내용 한국어 번역 전문은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초기 신뢰 구축] 풍계리·동창리 사찰 - 북한 여행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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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다녀온 비건 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시험장의 완전한 해체와 파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방북했을 때에도 김 위원장은 풍계리의 완전한 해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들이 현재 북한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떤 종류의 국제사회 사찰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비핵화 과정에 신뢰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는 본격적인 '비핵화 - 관계개선·평화구축' 교환 이전에 "신뢰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언급했다. 서로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이행하는 걸 보여줘서 다른 합의의 이행에도 서로 신뢰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우선 이행할 신뢰구축 조치로는 북한의 폐기 조치가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이 언급됐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확언해 왔기 때문에 즉각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정당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엔 제재 검토위원회에 누적된 밀린 승인 요청 건을 처리해나가며 빠르게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가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정상적인 처리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예외 요청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즉각 이행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 비건 대표가 언급한 것은 북한 여행금지 해제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북한 방문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는 미국에서 인도적 지원이 전달되는 데에 장애가 돼 왔다. 부분적으로나마 여행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합의 ①] 영변 포함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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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실험장 지휘소 폭파 2018년 5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동창리와 풍계리에 관련한 약속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그리고 10월 국무장관 방북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와 관련한 약속을 제시하며 북한 측은 중요한 단어인 '추가로'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이외에도 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는 걸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안이다. 여기에 더해 비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영변 포함 핵물질 생산 시설 전체'의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핵무기의 원료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핵무기 제조 기술 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비핵화 합의 ②]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 신고 대상 합의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핵심적 시설과 장소에 대한 전문가 방문과 모니터링 체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물질, 무기,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파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비건 대표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즉각 이행해야 할 조치라기보다는 신고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 및 핵신고, 미사일 프로그램 신고를 하기 위해선 방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논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신고를 위해선 먼저 '비핵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나갈 것인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비건 대표는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는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회담 합의문에서는 향후 협상의 대상이 되는 미사일의 범위, 화생방 무기의 비핵화 포함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상회담 전 북한 측과 실무 차원의 협상을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목표 달성, 협상 로드맵, 신고, 앞으로의 협상과 신고 로드맵, 북미 공통의 노력을 통해 목표로 하는 결과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대한 합의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평화체제 이행] 종전선언 및 남·북·미·중 평화협정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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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북-미 정상 첫 만남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을 갖고 있는 모습.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계획과 함께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토대로 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회이고 우리가 북한과 나누게 될 논의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정도로 표현됐는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종전선언으로 진일보시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명시한 평화체제는,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 4자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양자가 대면하는 이번 회담에서는 협정체결의 전 단계로 실효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 또 향후 한국, 중국을 포함해 평화협정을 논의할 실무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①] 연락사무소 설치 및 문화·인적 교류
이번 합의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은 남은 비핵화 조치와 관계개선·평화체제 조치 교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온 양측은 일방의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 등으로 대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비건 대표의 다음 발언은 '상시적인 대화 창구 신설'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측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중점을 두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비건 대표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선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 전 예비단계로 연락사무소 설치 단계로 상시 대화 창구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북한과의 외교관계 진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예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들었다. 상호 예술단 방문 공연, 체육 교류, 상호 입국 허용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간의 어떠한 정상적인 교류도 어렵게 만드는 상당한 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걷기도 하고 동시에 껌도 씹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동시에 외교 활동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하셨던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구상 같은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진전을 이루기 시작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②] UN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여러분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똑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회를 빌어 우리 외교의 골격에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 이후'라는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상대편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한 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4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CBS와 인터뷰하면서 밝힌 다음 내용과도 부합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때까지, 전 세계가 설정해 놓은 경제제재 - 미국의 제재나 유럽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지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모든 나라들이 이 대북제재가 세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여겨왔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이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 해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상응조치' 중 하나다. 북한의 경제발전 집중노선에도 제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은 제재 완화라는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는 한국이 중단한 것이라 미국과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북한에 다량의 현금 지급' 금지 등 여러 제한이 있는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한국이 재개 결정을 내려도 제재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북한이 바라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미국의 협력 약속, 즉 UN 제재 완화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협력 약속이 명시되거나 구두로 합의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한국전쟁 전사·실종 미군 유해 송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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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년만에 고향으로' 미군 유해 55구 송환 2018년 7월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 55구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북한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4개의 잠재적 협력안이 있습니다. 바로 양국간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 비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한국전쟁 유해 송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다른 3개와 동일한 수준의 협상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한반도의 다른 주요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때 사망·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부터 이행에 들어가 55구의 유해가 송환됐다. 미국 측은 아직 5000여 구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송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에서는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에 미국 측이 참여해 송환을 확대하는 방안, 미국의 관련 비용 지급에 대한 합의가 명시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합의 이행 원칙] '4개 기둥'의 동시·병행 이행
합의문 마지막에 담길 수 있는 것은, 합의사항 이행에 적용할 원칙이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는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번 합의에는 비핵화와 관계개선·평화체제가 동시·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 여름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며, 더불어 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 평화가 이룩되면 다가올 새로운 기회와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함께 북한에게 밝혀 왔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가? 이 점이 우리가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밥이 허수아비로 묘사한 것과 비슷한데, 상대편이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것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현재도 아닙니다."
이행 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명시될 수 있다. 각 4개 분야가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 먼저 하면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전환으로 이행하는 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비핵화 행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관계개선·평화체제 전환 이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행원칙이 이번 합의에 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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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나선 북-미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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