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들, 내년 총선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의원 전원에 '선거제 개혁' 등 공개질의...심상정, 나경원 비판

등록 2019.02.21 12:24수정 2019.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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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오늘부터 298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고, 답변을 확인해 공개하겠다.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 감당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국회에 공개 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2020년 20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18세 선거연령 하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성할당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일부터 298명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면담이나 항의 방문, 기자회견, 피케팅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답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국회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여야가 약속한 '1월 말 선거제 합의안 마련'이 무산됐다,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3월 15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72시간 노숙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국회가 답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의견을 묻겠다고 나선 것. 윤순철 사무총장은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직접 정견을 묻겠다"라며 "의원들의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그 의사표현을 총선과 연결시키고 심판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회의 소극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플레이어(선수)들이 룰(규칙)을 정하니 유리한 것만 고집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당론 뒤에 숨어서 입장을 밝히길 회피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내년 총선 감당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보내는 공개질의서의 1차 마감 시한은 2월 28일이다. 이들은 최종 마감시한을 3월 8일까지로 설정, 이후 선거제도와 국회개혁에 대한 전체 의원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공개질의서 내용은 기사 하단 참고).

심상정 "나경원, 선거제 개혁 위한 정당 노력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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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실현 시민단체 만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ㅇ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합의안 도출의 지연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물었다. 그러면서 위원장 자신도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19년이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는 굳게 닫혀 있다"라면서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 위한 마지막 기회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노력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회민주주의에서 일방적으로 빗장 걸어잠그고 개혁의 발목을 잡아 미래로 가는 길 가로막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몽니 또는 개혁 외면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선거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검토'에 대해서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결정된 바 없고, 여야 4당이 논의 중"이라면서 "만약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다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포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합법적 수단이다, 불법이나 탈법 행동 아니다"라면서 "(선거제 개혁)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차이를) 좁혀간다는 전제 위에 합의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안도 없이 어깃장 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패스스트랙 하면 의원 총사퇴하겠다"라고 밝힌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회의원 298명 대상 공개질의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관련하여 의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1.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2.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3. 2020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30% 의무화와 미이행시 제재조치 명시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4.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다음 중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으로 학계 등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 중 의원님이 동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① 국회의원 연봉(세비) 삭감
②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국회의원 세비 산정
③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독립기구의 사전 심사
④ 국회의원 징계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와 징계안 심사기간 설정
⑤ 국회 모든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⑥ 소위원회 방청 허용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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