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집중' 모드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책임지고 사법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황 대표로선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날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게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적극 동참"을 권하면서 한 말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위세를 떨쳤던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황 신임 대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종헌 공소장 속 황교안..."사법농단 연루 의혹 벗으려면"
박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지금까지 사법농단 세력의 방탄막 역할만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에 이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도 반대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통해 독점한 행정권력 개혁에도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면서 "한국당이 (사법개혁에) 일조하도록 황 대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사법 행정권 남용의 핵심 연루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황 대표의 이름이 오른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2014년 2월 삼청동 공관에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할 수 없게 재판 지연 등으로 소 취하를 유도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 '혁신 통합 미래' 내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당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회의실 벽면에 '혁신 통합 미래로' 슬로건이 내걸렸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 남소연
박 의원은 "황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한창이던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이 최정점일 때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다"라면서 "특히 법무부장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판결 지연을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집한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황 대표가 사법농단 옹호 세력 편에 선다면 국민은 당연히 오해할 것이다"라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또 황 대표로서는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날 길이므로, 책임지고 사법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