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이후 앞으로의 과제는?

'갈등현안 공론화위로 떠넘긴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어... 시장의 빠른 판단도 필요

등록 2019.03.05 15:37수정 2019.03.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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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최근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6일 시민참여단은 소각장 '계속 추진'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본지에서는 충남에서는 처음 시도된 '갈등 현안 공론화' 과정을 백지화연대, 서산시, 공론화위원장 등 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봤다. 이어서는 그동안 기자가 공론화과정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 앞으로 과제 등을 두 편에 나눠 진단해본다.
-기자 말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론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맹 시장 취임 이후 주민들의 1인 시위와 펼침막이 붙지 않을 것 같았던 서산시 청사 앞에는 요즘 각종 펼침막과 손팻말을 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 신영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가 남긴것 ①>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론화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론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맹 시장 취임 이후 주민들의 1인 시위와 펼침막이 붙지 않을 것 같았던 서산시 청사 앞에는 요즘 각종 펼침막과 손팻말을 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취임 후 맹 시장과 만난 소각장 반대위와 주민들로서는 소각장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론화 결정으로 또다시 소각장 추진 결정을 내린 맹 시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을 다독이고 이해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난 21일 입장 발표 당시 이들의 반발을 염려하면서 맹 시장은 "우려하고 걱정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몇 백 배의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 출범 당시 '시장이 결정할 일을 공론화라는 이유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 넘긴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전임 시장이 추진해오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서산시민단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것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맹 시장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맹 시장이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매번 또 다른 공론화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하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각장 공론화위원회 이후 서산시 또 다른 사회적 현안인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버스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서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설계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개발 지연을 우려하는 찬성 측과 터미널 주변 상인들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반대 측으로 나누어져 서산시와 갈등을 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 주민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공론화 결정 수용 입장 발표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염려하면서 맹 시장은 "우려하고 걱정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몇 백 배의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 신영근


맹 시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중략)... 미래를 보며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실제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4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의견을 모아 올 상반기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맹 시장은 때로는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단력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맹 시장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본격적인 정치 시험무대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맹 시장은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서산시 현안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소통을 통한 진정 어린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맹 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산시 #맹정호시장 #공론화과정앞으로과제 #공론화위원회 #쓰레기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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