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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후속 당정협의 참석한 조명균 장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남소연
"남북은 제재의 틀 안에서 해나가야 할 사업을 해나가겠다. 제재 해제의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불발됐으나, 남북 관계는 계속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 남북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영상편지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도 남북 협력의 결과였다는 것. 다만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설 재개 검토"
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당분간은 북과 관련한 제재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남북관계에 관해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는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업을 당장 재개할 수는 없지만, 점검 유지 차원의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언제 시설 점검과 관련한 방북을 시작하고 미국과 협의할 지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설점검을) 바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 언제 한다고 정해진 건 없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유보해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조 장관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 철도·도로 연결협력사업 ▲ 산림협력 ▲ 2020 도쿄올림픽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예로 들었다.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의 신뢰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동해 특별경제지대(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합의도 언급했다.
그는 "북측과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경제시찰단을 통해 특별경제지대 모델을 검토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북미, 상당히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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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하는 조명균 장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가운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 남소연
조 장관은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이 불발된 것을 두고 "양국이 종전선언, 공동연락사무소의 의견에 접근했다"라고 평했다. 합의문과 별개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다만 북미가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아직 서로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여기에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 특히 제재 완화 관련해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간의 경제발전 지원이나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기구 등의 논의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게 탑-다운 방식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조 장관은 "북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려면 탑-다운 방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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