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외 미군 주둔 비용 인상 방침을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 주둔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한 '주둔 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분담금 협상에서 꺼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주둔에 필요한 실비용에 더해 50%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주둔 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은 한국이었다"라며 "한국은 지난달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으로 9억2500만 달러(1조389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비용은 전년도 지급액보다 8.2%p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WP는 "한국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이번 합의는 1년만 유효한 것으로 됐다"라며 "한국이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주둔 비용+50 공식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주둔비용+50이 한국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압박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을 뒤흔들었다"라며 "미국은 최소 1개 국가와의 공식 협상에서 이 공식을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식을 확정하더라도 모든 동맹국에 포괄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이 공식의 '주둔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 비용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뜻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진이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평한 주둔 비용 분담을 지지하는 인사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스티븐 월트 국제관계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미군은 용병(mercenaries)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엠마 애슈퍼드 연구원도 "부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불균형적인 헌신을 해결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부담을 늘리고, 군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미군을 마치 용병처럼 주둔시키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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