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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7일 미군이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달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부지 70만 ㎡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정식 사드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미국 측의 사드 부지 활용 관련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를 미군이 정식 배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당시 주민 참관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같은 해 7월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드 정식배치가 미뤄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 정식 배치와 관련해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개시된 후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기지 배치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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