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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설명하는 심상정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 3대1로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할당 의석의 50% 연동형 배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말 사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의 골자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했던 한국당은 18일 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곧바로 이 안을 '좌파 독재법 날치기'로 규정했다.
심상정 "바른미래당에 대화와 압박? 노골적인 공작정치"
나 원내대표는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아프리카 식민시대 케이크 자르듯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4당 개혁안에 포함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좌파 교육감의 장악"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2015년 2월 25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의원 정수 유지와 함께 제안한 개정 의견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겨냥, "기자에게 국민은 (의석 수 배분 방식을)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는데, 알 필요도 없는 기형적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이에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련 기사 : '정의당 교섭단체' 싫다는 한국당... 정의당 "산수실력 문제 있는 듯")
심 위원장은 먼저 "나 원내대표가 요즘 독한 말을 많이 하는데, 어제도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대화와 압박을 한다고 하고 민주평화당(호남 의원)과 함께 선거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면서 "노골적인 공작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말을 좀 가려서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취재진과 만나 산술 방식에 대해 답한 의도는 선거제 방식이 아닌 산식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설명이었을 뿐,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려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야 되겠나"라면서 "진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비록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5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4당은 그 합의정신을 존중해 단일안을 만들었다"면서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5당 원내대표 합의 범위 안에서 선거제 개혁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설명했다.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한 반발에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선 학제개편, 후 선거권 하향을 전제로 18세 선거권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으로, 당시 (선거권 하향문제는) 제1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 합의안에 넣었고 이미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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