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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한 고용불안이 없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됐고, 한국산업은행(3월 15일 현재 지분 79.15%)이 대주주였던 대우조선해양은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한다"라고 했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구조조정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전망, 제조업 위기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거세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개선된 모습"으로 생산·소비·투자의 증가, 경제소비 지표 향상, 벤처투자와 신설 기업수의 증가, 물가의 안정적 관리, 2월 취업자수의 증가, CDS 프리미엄(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냄) 지수 최저치 기록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이어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세계 선박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내놔주시기 바란다"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국 순방 성과를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이다"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국가의 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라며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한 3개국들 모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라며 인프라·에너지 협력(브루나이), 글로벌 할랄시장 공동진출과 FTA 체결 합의(말레이시아), 한-메콩 국가들 간의 협력 확대 확보(캄보디아) 등을 성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라며 "관계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또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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