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KTX 승무원 직고용 등에 대한 최정호 장관 후보의 생각은?

인사청문회 국회 답변서, 4대강 별다른 의견없고, KTX 직고용은 회의적

등록 2019.03.19 17:55수정 2019.03.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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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8일 서울 정동 국토전시관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료 출신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성향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났다. 현 정부의 기조를 이행하면서, 과거 정부와는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등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고, 과거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불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논란을 피해갔고, 코레일 승무원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4대강 사업] "합리적 방안 도출될 것" 특별한 의견 안나타내

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 적은 없지만, 2012~2013년 국토부 대변인으로 관련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환경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안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국토부 내 직책상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검토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바 없으며 대변인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등은 대변인으로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시장 문제] 재건축 규제 기조 유지, 분양원가 공개도 "조속 시행"

최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집값 수준이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 어려우나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을 감안한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다소 높다 생각한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시장 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주택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최근 시장 상황은 9.13 대책 효과 등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돼 가는 상황"이라며 "향후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며 활성화정책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시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 수요 집중 및 가격 급등 우려 등의 부작용이 커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최근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관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여건, 주택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주택 금융 시스템 기반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동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KTX 승무원 직고용] "상시적인 안전 업무 아냐"

KTX 승무원의 직접 고용에 대해 최 후보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KTX 승무원은 현재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그동안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KTX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코레일은 승무원의 주요 업무가 '안전이 아닌 서비스 담당'이고, 정규직 신분인 점 등의 이유로 직고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최 후보자의 시각도 코레일 입장과 비슷하다.

최 후보자는 "KTX 승무원(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 내부 업무 분장에 따라 평상시에는 고객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시 열차팀장과 협력하여 안전 업무를 수행하나 상시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민 눈높이에서 직고용에 따른 안전-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 업무분담현황, 안전업무의 상시 지속성 정도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박근혜 평가] "주택시장 불안과 높은 주거비 아쉬워"


최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과 높은 주거비 부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안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속도가 더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과 높은 주거비 부담, 안전 불안 지속, 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SOC 부문에 대해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해 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최정호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계획과 관련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할 때 김해신공항 결정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국외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현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 김해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이견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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