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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미주알고주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 사건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집중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날 대통령이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할 정도라면 가장 먼저해야할 사건은 드루킹 게이트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건 수사에 대한) 63만 명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에 답할 처지가 되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우선수사'에 대한 주장에도 "재판이 이미 진행중인데 그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고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6만 7천여 명(19일 기준)을 돌파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요구 또한 지난 14일부터 청원이 시작돼 12만 1천여 명이 동참했다.
5.18 유공자 논란 재방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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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유성호
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5.18 망원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이 주장한 '허위 유공자 가려내기' 식의 주장과 같은 궤의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 유공자의 공적은 널리 알려 존경 받아야 한다. 5.18을 비롯한 모든 유공자의 업적으로 공훈록을 작성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가 "공공기관 관련법에 공개 제약을 뒀다"며 현행법을 제시했지만 주 의원은 "법조문을 말하지 말라"며 "공개하는 게 맞지 비밀로 해야 하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논쟁은 "정부 입장에선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 총리의 말을 끝으로 멈췄다.
주 의원의 주장은 이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 불가'로 결론 난 문제다. 개인성명이나 공적 사유의 경우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5.18민주유공자 외에도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공자 명단 또한 이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 된다. 적용된 법 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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