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한 후 반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과 관련 오는 3월 31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1600여 조합원 가운데 500여 명 가량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추진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양시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비대위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8일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양시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 비대위 조합원들의 주장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이 "고양시의 인가를 취득하기 쉽지 않음에도 2018년 12월, 2019년 2월 등 특정 기간까지 지정하며 고양시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 토지는 농지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이달 말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 당시 맡기고 간 막도장을 사용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문제를 들고나왔다.
비대위 조합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 선관위 없는 조합장 선거 결사반대 ▲ 독자적인 창립총회 결사반대 ▲ 고양시장님 저희들 재산을 지켜주세요 ▲ YS개발은 계약대로 이행하라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 "풍동 2지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추진위와 와이에스개발은 19일 입장문을 내 해명에 나섰다.
추진위는 "조합원으로서 창립총회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금번 창립총회는 큰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토지대 잔금지급과 관련해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유지 총 면적 7만 5920.24평(약 3450억 원) 중 7만 344.56평을 계약하여 계약금 약 287억 원을 지급 완료 하였다"면서 "토지대 잔금지급을 하여 토지를 추진위(조합)명의로 신탁사를 통해 가등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저희 업무대행사가 2018년 12월 7일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사업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위 명의로 신탁가등기를 완료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추진위 명의로 토지를 확보(신탁등기)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극대화 하는 최고의 대안"이라면서 "토지대금 지급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회 책자를 사전 배포하고 총회에서 자료제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추진위원회는 일부 조합원이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대 잔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이 곧 도래하거나 경과한 토지가 전체 계약토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이번기회에 지급해야만 토지대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진위원장 자격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진위원장이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어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되어 조합장 및 임원선출이 이번 창립총회에서 진행된다"면서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됐지만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막도장 사용지적에 대해서는 "계약시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서류다, 사용인감계와 함께 제출한 도장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시 사전안내를 통해 고지 후 정당하게 사용 될 것"이라면서 "서면결의서 무단 날인 및 우려하는 불리한 내용 등에 관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추측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역외 도로개설등의 문제는 고양시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잘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와 관련 사항은 고양시와 진행된 공문서등 필요자료 등을 총회시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추후 인허가 일정 로드맵을 총회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의 92%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다"면서 "토지대잔금을 지급하고 추진위 명의로 신탁가등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허가 진행도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4월중 토지확보 후 빠른 인허가 진행으로 연내착공을 목표로 새로운 추진위 집행부와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양 풍동 데이엔뷰 조감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고양시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는 검토 중"
사업시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는 '인허가 절차 검토 단계'라고 확인했다.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는 19일 취재에서 "어제 시위를 오신 분들하고 면담을 했다. 요구사항은 사업지연에 따른 요구 사항보다는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부분부터 중도금 납부시기를 변경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것이냐 조합원 가입서나 주택조합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것들에 대한 것을 업무대행사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풍동2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서 작년 5월 2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저희에게 신청을 했다. 2015년에 수립된 개발계획과 대비해서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계획인구를 포함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도시정비과는 이 같이 말한 후 "지역주택조합은 도시계획개발 사업구역안에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 공동주택용지 땅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후에 토지계획 인가가 나야하는데 인허가 절차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31 일대에 조성되는 '일산풍동 데이엔뷰'는 지하 1층~지상 36층, 전용 64~84㎡ 등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 총 2252가구다. 지난 2017년 4월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을 가진 후 같은 해 6월 고양시청으로부터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5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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