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발언에 시민단체 반발

부울경시민운동본부 "항공적폐세력의 반성 없는 준동을 규탄한다"

등록 2019.03.21 13:38수정 2019.03.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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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김해신공항반대·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산울산경남 시민운동본부'는 '규탄'한다고 했다.

이광희 김해시의회 신공항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운동본부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적폐세력의 반성 없는 준동을 규탄한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위치로 밀양 하남평야와 부산 가덕도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박근혜정부 때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그런데 김해신공항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소음과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이 제기되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한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전재수(부산북강서갑)·김해영(연제)·최인호(사하갑) 국회의원과 허성곤(김해)·변광용(거제) 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김희로 신공항시민추진단 공동대표, 서의택 동명대 이사장, 임무홍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박민정·류경화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반민규 가덕신공한건설 거제시민모임, 박인호 신공항추진(부산)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지후 부산깨시민죽비봉사단 대표, 이영선 문화공간소나무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다.

또 이광희 위원장과 박영태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박준호 경남도의원,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이지양 한국YMCA경남협의회 사무총장,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 공기순 노무현재단 해운대운영위원, 김명언 더불어봉사단 회장, 박정옥 울주군의원, 김동숙 울산전통문화예술협회 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정호 후보자는 김해신공항을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지명 이후 "5개 지자체장(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최적 후보지로 결정하였다"며 "김해신공항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최정호 후보자는 전임 정부 때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2016년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결정 당시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그 후의 작업을 진행해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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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반대·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산울산경남 시민운동본부는 3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지 못하는 장관 추천이 아닌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의 장관으로 일할 사람은 과거 정부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과거의 누적된 실정과 문제점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혁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 추천된 최정호 후보의 추천을 보면서 우리들은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지 못하는 장관 추천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정도를 넘어서 과거 정부의 적폐와 특히 국정농단의 결과를 개혁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덮고 오히려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정호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시민운동본부는 "당시의 결정은 담당 용역사인 프랑스 ADPi사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에서도 '정치적 고려'라는 단서를 달 정도로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서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정략적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당시) 같은 당 소속인 5개 자치단체장을 사전에 모아놓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강제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정호 후보가 '합의에 따라'라는 용어로 당시의 결정을 미화하고, 그러한 결정을 지금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과거 정권 시절 4대강 공사,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 등을 감행하였던 철도적폐, 항공적폐세력들이 새 정부에서도 반성 없이 준동한다면 국민들의 호된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호 후보에 대해, 이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견해를 피력하지 않으면, 후보는 물론이고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동반 추락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 자치를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수도권의 독점과 인천공항 일극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결함, 관문공항으로 가기 위한 확장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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