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동원되는 이장님들, 그들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

[삽질의 종말 ⑫ - 르포] '농업용수 부족' 주장하는 공주지역 직접 가봤더니

등록 2019.03.25 13:46수정 2019.03.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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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진행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으로 가입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말]
 

공주보 수문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 지하수 고갈, 보 철거반대 등 공주보와 시내에는 300여장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종술

  
'물 부족 대책 없는 공주보 철거는 우리 농민 다 죽인다'
'농사 지을 물도 없고, 가축 먹일 물도 없다'
'농업용수·홍수·가뭄 대책 없는 공주보 철거는 반대한다'


최근 공주지역에 나붙은 현수막이다. 공주 시민들은 매일 거리를 오가며 이 섬뜩한 문구를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도 현수막 글귀처럼 공주보를 부분 철거하면 농업용수가 고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장되거나 실제 사실과는 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공주지역 농가를 현장 취재하면서 직접 확인했다.
 
[공주 우성면 상서뜰] 8m와 35m 사이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공주시 우성면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유구천 통천포의 물은 가득차서 흘러내리고 있다. ⓒ 김종술

 
지난 19일 공주 우성면 상서뜰 상류에 있는 유구천 통천포 보의 상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다. 보에는 물이 가득했다. 한천저수지에도 물이 넘쳐서 유구천을 통해 금강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상서뜰 농민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는다.

이곳에서 금강까지는 직선거리로 2.5km. 따라서 이곳의 지하수는 금강의 수위가 오르내리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하지만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공주보의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한다고 발표했을 때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곳은 우성면 이장단이었다. 이들은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방송 차량을 타고 공주시내를 떠들썩하게 외치고 다녔다. 이·통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건 8m 깊이에서 퍼올리는 지하수입니다."

상서뜰에서 만난 한 농민의 말이다. 그는 지하수를 뽑아 마늘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공주보를 해체하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우성면 이장단의 주장과는 달리 이곳은 지하수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공주보 수문은 지난해 3월부터 활짝 열렸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한다고 해도 수위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수막의 글귀가 과장됐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사진도 있다.
 

대형 축사와 마늘밭에 공급할 지하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찾아간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 모래 준설을 위해 파놓은 곳에 물이 가득 차 있다. ⓒ 김종술

 
상서뜰을 취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공사 현장이다. 농지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는 현장인데, 물이 너무 많아서 이를 퍼올리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우성면 이장단이 35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의 물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한 지역과 인접한 곳이다. 하지만 3~4m 정도 파내려간 공사 현장에도 물이 가득찬 것을 볼 때 이곳 역시 공주보가 없어도 지하수 고갈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사실 공주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성면 이장단의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우성면은 유구천에 휘돌아가는 곳이고 공주보 아래쪽에 있다. 따라서 이곳은 유구천의 영향권 아래 있으며, 공주보의 수위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영향권에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세종보가 열렸고, 3월부터 공주보도 전면 개방했다. 농업용수와 지하수 고갈이 진행됐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장단은 지난해 수문을 전면 개방한 뒤 단 한 건의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다.  

[공주 쌍신동 쌍신뜰] 민원인들 직접 찾아갔더니...

아래 사진은 <조선일보>가 지난 2월 16일에 내보낸 <"잘쓰던 공주보 부순다고?" 383개 마을이 철거반대 운동> 제하의 기사에 실렸던 사진이다.

조선일보 캡처 사진.

 
한 달여가 흐른 뒤인 21일 기자가 공주 쌍신동 마을회관 옆 비닐하우스를 찾았을 때에도 대파 밭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비닐하우스 주인 김아무개(57)씨의 말을 인용했다. "지난해 3월 보 개방 이후 지하수가 말라 물을 대지 못해 두 달 만에 대파가 말라 죽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를 만나서도 <조선>에 했던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17년도 4~5월에 대파를 수확하고 이후부터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시청에 전화해서 공주보 수문을 좀 닫아달라고 했는데, 자신들 소관 아니라고 닫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20년 전쯤에 8m 관정을 110만 원 정도 들여서 팠는데, 공주보 수문을 연 뒤 수위가 10m 이상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환경부 직원들이 왔다갔는데, 피해 조사만 하고 해결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와 달리 이 지역의 몇몇 비닐하우스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지하수를 퍼올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수로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다. 김씨에게 '왜 50m 정도 떨어진 수로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물이 나오는 옆 하우스에 관을 연결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지금 다시 지하수 관정을 파면 15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수로를 통해 공급받는 물로 야채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일반 농업용수나 고인물은 더럽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말이 없다."

쌍신동 배수펌프장 인근 노지에서 대파 농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농민도 "4대강사업 이전에 지하수를 판 사람들은 물이 나오고, 그 뒤에 판 사람은 잘 안 나온다"면서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역의 축사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한 건 제기됐다. 민원인을 찾아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나왔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옛날에는 지하수 꼭지를 손으로 막아도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손가락으로 막으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줄기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이런 민원을 접수한 뒤에도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자리에서 환경부에 전화를 걸었다. 한 관계자는 "개인 관정을 모두 파줄 수는 없고 공동 관정을 파서 물을 나눠서 써야 하는데, 지하수를 파주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공동 관정을 파주는 것을 거절하고 보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 우성면 목천뜰] 물 안 나온다더니... 수도꼭지 트니 '콸콸'
 

지하수가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해서 찾아간 우성면 상서뜰 농경지 마늘밭에 지하수를 끌어 올리자 순식간에 농경지에 물이 가득 찼다. ⓒ 김종술

 
지난 20일, 기자는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공주 우성면 목천뜰의 한 농민을 찾았다. 공주보 상류에서 직선 거리로 3km 지점에 위치한 곳. 바로 옆에 정안천이 있기에 이곳 역시 유구천의 지하수 영향권에 있는 상서뜰처럼 금강 수위의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는 시설재배 농가가 밀집한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확인차 취재를 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뒤 지하수 펌핑 모터를 켜달라고 부탁을 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모터가 돌아가자 물이 호스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기자가 "물이 나온다"고 하자, 그는 "지하수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또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20도의 지하수가 나와야 하는 데 물 온도가 낮아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지하수는 일조량이나 기온 등 지표면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지역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8m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의 평균 온도는 12~14도 정도다. 50m 지하 관정을 사용해도 13~16도를 넘지 않는다. 농민의 주장처럼 20도 정도의 지하수를 공급받으려면 200m 이상의 깊이에서 퍼올려야 한다.

지하수 고갈 민원을 제기한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축산 농가로 차를 몰았다. 그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도꼭지를 여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농민도 "작년까지는 물이 잘 나왔는데, 공주보를 열고부터 수압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성면에서 한우 30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병우(공주농민회 사무국장)씨는 "8m짜리 관정을 파서 소를 키우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우성면은 공주보 하류이기 때문에 공주보의 수위 영향을 받지 않고 유구천의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민호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보를 개방하면 상류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주보 하류인 우성면이 영향을 받기는 힘들다"면서도 "쌍신동의 경우는 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다"
 

20일 기자와 동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과 공주보 상류 석장리 양수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돌아봤다. ⓒ 김종술

 
21일 한국농어촌공사를 찾아갔다. 공주 시내를 도배한 현수막 글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주보 상류에 있는 석장리 원봉 양수장은 놀고 있었다. 양수장에서 펌핑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현장을 동행한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알고 있다. 공주보 상류에는 원봉, 장기, 소학 등 3개의 양수장이 있다. 수문이 닫혀 있던 2017년 가뭄 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늦게 농사를 지었던 곳이 있었다. 일부 밭작물이 고사한 곳도 있지만,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금강의 보 전면 개방 전에 수위가 낮아질 것을 예상해서 강물을 끌어 올리는 취수구를 낮추는 공사를 했다. 이 때문에 수문을 개방한 지난해에도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농민들이 혹시나 물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양수시설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

다음은 공주농민회가 최근 농업용수가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농어촌 공사의 답변 공문이다.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공주농민회가 농어촌공사에 질의한 공문. ⓒ 김종술

   
[대안은 없나?] 공동 관정 등으로 해결 가능한 민원들

지금도 공주 시내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기에 공주보 철거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즐비하다. 하지만 최근 현장을 돌며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현수막 글귀는 대체로 '거짓'이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 공주보 개방 이후 수압이 낮아지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지만, 일부 농민들의 주장처럼 수문을 닫아두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수압이 낮아지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 일부 지역에 공동 관정을 파면 지하수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부여 지역에서 농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차츰 해결이 되고 있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 관정을 파는 등 수문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보에 물을 가둬서 녹조가 창궐하는 등 물이 썩는 것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강물도 살리고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민관이 함께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최근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에 동참했던 관변 단체들이 하나둘씩 이탈해 10여 개 단체가 발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통장협의회 회장은 "투쟁위를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농업경영인,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민 위주로 조직을 새로 구성했고 강경 투쟁으로 공주보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분간 공주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동원 문자'를 많이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자는 이통장협의회가 지난 집회 때 한 이장에게 보낸 것이다.
 

지난 2월 26일 공주보 해체 반대 집회를 위해 이통장협의회가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 ⓒ 김종술

 
"OO면 이장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26일 오전 9시 공주보철거반대 총궐기대회를 공주보에서 합니다. 각 읍면동 이통장님 전체와 각 읍면동 주민 20분씩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8시30분 OO농협과 OOOO에서 출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 배상"

왜 이장들은 이렇듯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2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던 박정현 부여군수는 한 이장과 잠깐 전화통화를 했다. 스피커폰을 통해 들은 그 이장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저에게도 자유한국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4대강 조사위가 발표한 보 처리 방안에 반대하거나 반대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군수는 "최근에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동원 문자'와 '거짓 현수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의 주장처럼 자기 비닐하우스에 물을 대기 위해 수문을 계속 닫아둔다면 매년 금강의 물은 썩어가고, 녹조가 계속 창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을 보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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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금강 양수장에서 취수한 강물이 농수로를 통해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다. ⓒ 김종술

    
지난 여름 금강 양수장에서 취수한 강물이 농수로를 통해 농경지로 유입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녹조라테를 연상시킬 정도의 진한 녹조물이다. 4대강 보의 수문을 계속 닫아둔다면 이런 물로 키운 농산물을 농민의 자녀들과 국민들이 먹어야 한다. 
#4대강 사업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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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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