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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포항 지열발전소 국책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어디다가 지금 전 정권 탓입니까?"
"매번 잘못된 건 전 정권 탓이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마지막 질문자인 송갑석(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이 드러난 포항지진 책임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정권에 돌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포항북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디다가 지금 전 정권 탓인가"라면서 "지역 주민들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쳤고, 같은 당 임이자(비례) 의원도 "대책은 없고 매번 잘못된 건 전 정권 탓이야"라고 따졌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포항지진 책임론에 자유한국당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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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포항 지열발전소의 특혜를 지적하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 시간 대부분을 포항지진 책임론에 할애했다.
먼저 송 의원은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라고 발표했다"라면서 "놀랍고도 엽기적인 일이 벌어져 누가 왜 일으켰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에 따라 포항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였고 2010년 10월 사업과제를 공고했는데, 사업 공고 4년 전인 2006년 스위스는 지열발전 사업 중 지진이 발생하자 중단하고 폐기했다"며 1차적인 책임을 지열발전사업을 시작한 이명박 정부에 돌렸다.
아울러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보고서에 포항 지열발전 부지에 과거 50년간 지진 발생 여부와 활성단층 유무를 조사하라고 권고했지만 어떤 조치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처음으로 시추공에 물을 주입한 2016년 1월 2.1 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위험 징후와 경고에도 안전 기준은 오히려 완화됐다"고 박근혜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세 번째 물 주입 직후 일어난 이 지진은 마지막 경고였다"라면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이후로도 물 주입은 계속됐고 2017년 11월 15일 기어코 포항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송 의원 발언 도중 목소리를 높인 것도 황 대표 이름이 거론된 시점부터였다. 자유한국당 출신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용히 경청해 달라"고 만류했지만 소동은 멈출 줄 몰랐다.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지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겨냥
하지만 송 의원은 포항지진 직후 현장을 방문했던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당시 포항지역 주민이 받은 고통과 충격을 일깨운 뒤 책임론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인재지변이었다"라면서 "국제적 경고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열발전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업을 강행했다, 업체 선정 과정도 특혜가 매우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원외교 참사에 이어 이명박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면서 "'형님 놀이터'가 이상득 전 의원 고향인 포항이란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도 물 넣었다"면서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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