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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최정호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주택 가격 동향과 관련해 "급등시기에 올랐던 거에 비해 상당 부분 못 미치는 하락 양이기 때문에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집값 하락세가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9번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이 "교통 전문가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란 언론 보도도 있다"고 묻자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 이사걱정 없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 그런 가치 실현되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묻자 최 후보자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80만 명인데, 이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B/C(비용편익) 위주로 편성된 예타 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이나 환경이나 여러 국민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 있다, 그런 면이 보강돼 SOC가 부족한 부분(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해 신공항을 거론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차관 시절 김해신공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 부산·울산시장과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진구을)이 "신공항 건설이 제대로 추진될지, 백지화할지, 문제들을 수정보완할지를 답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결정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사업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인가?"란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 최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검증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의견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보고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서형수 의원이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김해신공항 결정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경우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전 김해신공항 결정시)여기(김해신공항)가 최적지, 가덕도 공항은 꼴찌라고 해놓고, (만약 가덕도공항을 추진한다고)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하자 그는 "국토 교통 분야 관련 사항이 국민과 국가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 된다면 직언도 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는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 거론됐다. 그때마다 최 후보자는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국민과 국가 위한 정책, 서민 주거복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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