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로스쿨교육의 내실화, 합격률 인상은 그 첫걸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WHY 로스쿨? WHY 로스쿨정상화? 3부 ③] 서울대 로스쿨 천경훈 교수

등록 2019.03.26 20:43수정 2019.03.26 21:24
11
원고료로 응원
2015년 수능만점자 이동헌 군이 SNS에 올린 "우리나라 교육에 분노한다"라는 글이 화제였다. 입시중심 대한민국 고교교육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이의 그 교육에 대한 비판이라니... 법조계에도 비슷한 이가 있다.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만21세, 288명 선발),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유명 법률사무소 기업전문변호사'. 이력만 보면 서울대 로스쿨 천경훈 교수는 사법시험체제에서 꽃길만 걸어왔다. 그런 그가 2015년 한 언론에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는 시론을 썼을 때 적잖은 법학자들이 반론을 기고할 정도로 법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근 그의 논문,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또 한 번 파장이 일었다. 그가 '지나치게 어려운 변호사시험'이 문제라고 지적한 거다.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는 더 고약한 시어머니가 된다고들 한다. 단연코 사법시험체제의 승자이거늘 그는 왜 변호사시험이 '더 소수만 선발하는 더 어려운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다음은 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기자말] 

 

서울대 로스쿨 천경훈 교수는 사법시험체제에서 꽃길만 걸어왔음에도, 로스쿨생들이 근시안적인 시험 준비에 매몰되는 주된 이유는 ‘소수만 합격하는 변시’, ‘불필요하게 어려운 변시’에 있으며 그 일차적인 문제는 ‘합격자 수의 기계적 통제’에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천경훈 교수와의 인터뷰 장면. ⓒ 박은선

 
- '사법시험체제의 엘리트'인데 2015년엔 왜 "사시존치론이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고 했나?
"당시 로스쿨 출범 후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로스쿨을 정착시키고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구성원들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도를 흔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썼다.

나는 로스쿨 체제가 무조건 우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시험과 연수원 제도도 여러 장점이 있었다. 선발의 공정성은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엄격한 선발에 이어 잘 짜인 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능력을 갖춰주었던 것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하지만 대학교육 황폐화, 폐쇄적 특권의식 등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잘 실현해 좋은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각이다."

- 요즈음 '변호사시험은 1500 사법시험'이라며 과거 사법시험체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본질적인 문제다. '변시는 1500 사시'란 말은, 현 체제가 사법시험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차라리 로스쿨 다 없애고 전으로 돌아가자'는 반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의대나 약대를 없애고 의료인 자격을 고시형 시험으로 취득하게 하자고 말하진 않는다. 의대, 약대 교육과정에서 독학으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본질은 과연 로스쿨이 독학으로 얻기 어려운 그 무엇, 그러나 좋은 법률가가 되는 데 필요한 그 무엇을 제공하고 있느냐이다.

오랫동안 법률가 자격을 '시험을 통해' 취득하도록 하다가 '교육을 통해' 취득하도록 전환한 것은 특권의식을 내려놓게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그만큼 (독학으로 대체불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별로 제공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 지금의 로스쿨에 '로스쿨다운 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뼈아픈 문제이다. 일단 내가 재직 중인 서울대 로스쿨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것 위주로 말해 보겠다. 법대 시절에 비하면 교육의 질이 분명히 향상됐다고 생각한다. 과거엔 교육의 수준, 밀도, 정성 등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 그 때는 사법시험 준비는 각자 하고 실무에 필요한 공부는 연수원에서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교수도 자유로웠고 학생도 느슨했다. 지금은 로스쿨이 유일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교수나 학생이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로스쿨에서는 교수들의 실무연습 수업도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다. 국선변호, 난민클리닉 등으로 이루어진 임상법학 수업도 매학기 60, 70명이 참여한다. 내가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에서는 학생들끼리 매주 점심시간에 변시와 무관한 전공세미나도 이어가고 있다. 나를 찾아와서 논문주제를 논의하고 내 지도로 졸업논문을 쓰는 학생도 매년 몇 명씩 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부각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좋은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


우리 로스쿨 학생들도 3학년 때에는 변호사시험에 집중한다. 동료들과 함께 로스쿨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서 완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1, 2학년 때 선택과목도 듣고 학회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3학년 때에는 수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1, 2학년 때에는 변시의 공포에서 아직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다."

- 하지만 그건 서울대만의 얘기가 아닌가?
"솔직히 그런 면이 있다. 서울대 로스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유' 때문이고, 여유란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제도 설계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지금 로스쿨생들은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로스쿨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생들도 변시의 압박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어서, 과연 이런 여유가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1,2기 무렵과는 분위기가 판이하다."
 

서울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소개된 임상법학 수업에 대한 참여 학생의 의견 소개. 로스쿨다운 이러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듯 보인다. 하지만 천경훈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임상법학 등 로스쿨다운 교육에 주력할 수 있는 '여유'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 출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지난달 18일 전국 로스쿨 총학생회 주최로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당시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은,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로스쿨다운 진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http://omn.kr/1hu8f)” ⓒ 박은선

 
- 그럼 그 '여유' 속에서 로스쿨의 정상 교육이 이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 준비에 3년 내내 몰입하다 보면 로스쿨다운 교육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이론뿐 아니라 실무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로스쿨생들이 근시안적인 시험 준비에 매몰되는 주된 이유는 '소수만 합격하는 변시', '불필요하게 어려운 변시'에 있다.

일차적인 문제는 '합격자 수의 기계적 통제'에 있다. 학업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호흡으로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쁜 호흡 속에서 단편적 지식만 암기하다가 실무능력은커녕 진정한 법학실력을 쌓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런 점에서 나는 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 내지 자격시험화에 동의하고, 적어도 75%라는 합격률의 분모가 입학정원이 아니라 응시자 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시험이 너무 많은 조문과 판결요지의 암기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제대로 된 법조실무란 결코 기재례와 선례의 맹목적 추종이 아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공동기획한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도 불필요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시가 학생들의 실력 양성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관련기사: 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①-변호사시험 합격률 70% 돼야). 
   
- 자격시험화를 말하는데, 본래 법조인이 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험 잘 보는 능력과 좋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은 엄연히 다르다.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양자가 비례하지 않은 경우들을 숱하게 보아왔다. 나는 세계적인 영미 로펌의 변호사들과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법률 지식은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거의 일반인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이나 일본 변호사들보다 훨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고객에 대한 장악력도 크다. 왜 그럴까? 결국 더 큰 시장에서 통하는 그들의 장점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이다. 개별적인 법률지식은 주니어 변호사한테 검색을 맡기거나 외주를 주면 그만이고, 그나마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영미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좋은 성과를 내는 변호사들이 꼭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법리에 밝은 법률가들이 계속 소싯적에 배운 법리에 얽매이기만 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같으면 변시에 떨어졌을 1, 2기 졸업생 중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예가 많다.

시험 합격에 필수적인 것은 '압축된 자료와 막판 암기'다. 이건 동서고금을 불문한다. 19세기에 독일 법학자 예링도 학원을 다녔단 기록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학생들은 변호사자격시험을 위한 학원자료나 이른바 찌라시라 불리는 요약자료에 의존한다. 미국 로스쿨생들은 대개 3학년 5월에 졸업해 두 달 간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고 7월말에 변호사시험을 치른다. 나 역시 2005년에 두 달 간 공부했는데 미국 학생들도 '바브리'란 비디오 수험강의와 요약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요즘은 아마 인터넷강의로 하지 싶다. 외국 로스쿨생들도 변호사시험 공부는 그렇게 시험을 위한 공부로 한다. 시험공부란 본래 그렇게 하는 거다.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3년간 그것만' 하니까 문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외국 로스쿨생들과 달리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입학 전부터 합격시까지 계속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하는 것은, 당연히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대인 것은 다른 시험에 비해 높은 것이란 반론도 있는데?
"나의 재반론은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치러지므로 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의사, 약사, 수의사 등 다른 전문직 선발시험에서 합격률을 이처럼 낮게 유지하지 않는다. 둘째, 로스쿨생들은 학업능력이라는 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채로 거르고 걸러서 들어온 이들이다. 시험 치는 능력에서는 대부분 최상위권에 속하는 그들 중에서 40%는 높은 비율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변시는 필요 이상으로 어렵고 경쟁적이다. 현업에 나가서 분명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불필요하게 걸러내는 측면이 있다."

- 로스쿨생들 중에는, 우리 로스쿨에서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엄격한 잣대로 그 성과를 평가받고 그것이 로스쿨 교육을 흔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 다만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수들이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든 학생들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잣대가 불필요하게 어렵고 가학적일 필요는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고 확인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처음으로 50%미만, 즉 49.25%를 기록하였다. 이대로라면 오는 4월의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0% 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박은선

  

-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등으로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일까?
"지금 로스쿨의 파행적 교육의 주된 원인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과도한 경쟁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대평가가 되면, 자격시험이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대폭 올라가면, 로스쿨에서 곧바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까? '독학으로 배울 수 없었을 것'을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게 될까? 솔직히 나는 의문이 든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정상화될 때 오히려 학생이나 교수들이 다소 방만해질 위험도 있다. 교수들의 태만과 무책임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본질, 즉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필요하다.

나 개인적으로도 늘 반성한다. 내가 연수원과 미국 로스쿨에서 받은 것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학자로서의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다. 나를 비롯해 교수들은, 종래 연수원 교육의 장점을 수용하여 일단 충실하고 잘 설계된 교육을 해야 하고, 더불어 연수원 체제에서 장려되지 못했던 자유로운 정신으로 탐구하는 것, 틀 밖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등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학에서 얻기 어려운 공동체의 경험, 즉 리걸클리닉, 학회활동, 세미나, 모의재판 등을 내실화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 줘야 한다.

요컨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로스쿨 교육 내실화의 첫걸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피드백을 받아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들이 1인 성주라는 의식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다. 그러려면 우선 자각을 해야 한다. 나를 포함한 교수들 스스로 우리의 교육이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독학으로 얻기 어렵지만 법률가가 되는 데에 필요한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후원합니다.
#천경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로스쿨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