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편법 증여' 최정호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경실련 성명 발표...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등 국민 원하는 정책 기대 어려워"

등록 2019.03.26 16:03수정 2019.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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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나온 최정호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남소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주택자와 아파트 자녀 증여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며 "(자진 사퇴가)본인의 투기전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 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봤다"며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 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며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정호 후보자는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호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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