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면에 걸친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 '잡학다식하다'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몰라도 별일없는 지식들이지만, 알면 보이지 않던 1cm가 보이죠. 정치에 숨은 1cm를 보여드립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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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최정호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남소연
26일 예정됐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집이 문제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잠실과 분당의 아파트 2채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직전인 2월 18일 분당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에 월세 160만원을 내며 거주 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시세 차익 23억"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집을 딸에게 증여하고 그 딸에게 월세를 내며 사는 상황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철이면 '이 많은 집 중 내 몸 누일 곳 하나 없나' 싶어 서글퍼지는 보통 국민에겐 이번 논란이 마치 딴 세상 얘기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이기에 이번 논란이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역대 국토부 장관 부동산 논란 살펴보니...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집 문제'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부동산 논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입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본인과 남편 명의로 일산 아파트와 경기도 연천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인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018년초 연천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친동생이란 점과 매각 이후에도 원래 소유주였던 남편 명의의 은행 근저당 설정이 해소되지 않아 일각에선 제대로 된 매매인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 "팔리지 않아 동생에게 매매한 것이고, 대출도 대부분 갚아 근저당도 곧 해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전임인 강호인 전 장관(2015.11~2017.6)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와 대구 아파트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중앙부처 및 공직 유관단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의 과천 아파트는 한 해 동안 가격이 3800만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두 경우는 논란이 덜했던 축에 속합니다.
월세 500만 원에, 5000만 원 전세금 인상 논란도...
박근혜 정부 2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유일호 전 장관(2015.3~2015.11)의 경우 다양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5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받고 있는 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주변 시세에 맞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통 국민이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월세에 논란은 지속 됐습니다.
유 전 장관의 부동산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본인 소유의 또다른 아파트 전세 가격을 1년 사이에 5000만 원(2억 8000만 원→3억 3000만 원, 17% 인상) 올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번에 5천만 원을 인상 시킬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지금 영세민들에 대한 전세난 개념이 없는데 무슨 정책을 세우겠어요?" - 강동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2.24 채널A 인터뷰
본인은 4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한 번에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 눈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유 전 장관은 여기에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의 강남 위장전입 논란과 다운계약서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서승환 전 장관(2013.3~2015.3)은 당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사망한 부친 명의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지분 1/5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중 광장동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서에 명시해 놓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증여세 논란도 있었습니다. 1987년 형으로부터 구입한 은마아파트 구입 자금을 부모에게 증여 받아놓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구입 자금 전액을 증여받았냐, 일부를 증여받았냐를 두고선 서 전 장관과 야당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서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구입 자금 전액인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는 28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앞선 국토부 장관들처럼 수많은 '부동산 논란'을 뚫고도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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