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와대 미스터리, 다시 '9시19분'에 주목한다

[기획-세월호, 진실을 찾아서] 서울중앙지검, 박근혜를 용서하다 ②

등록 2019.04.10 13:45수정 2019.04.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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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날 그 아침으로 돌아가,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의혹을 확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서둘러 끝낸 세월호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16시민연구소가 정리한 의혹을 연속 게재합니다.[편집자말]
이번 회에서는 검찰이 오류를 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최초 인지시각에 대한 맹신,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오류,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대한 무지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학계, 정치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이기에 한 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검, 박근혜를 용서하다 ① 사라진 국가안보실 세월호 보고서, 누가 이걸 감추나

9시 19분 최초 인지에 대한 맹신

세월호 참사에는 여러 '시간'이 등장합니다. 세월호가 최초로 기울어진 시각, 승객의 신고 시각, 언론의 보도 시각, 구조대의 도착 시각, 국가기관의 보고 시각 등 다양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 시각도 아직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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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초 자막 보도 캡처 사진 ⓒ YTN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YTN은 '진도 부근 해상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라는 자막을 내보냅니다. 7시 20분 KBS 속보 자막 의혹도 여전히 있지만, 현재까지는 9시 19분이 최초 언론보도 시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9시 19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월호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막강한 국가기관들도 이 YTN 보도를 보고 세월호 관련 소식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국가기관들은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그리고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현 행정안전부) 종합안전상황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강한 기관들인데 이 '쟁쟁한'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TV 보고 최초로 인지했다는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이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119(전라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전화한 시각이 8시 52분이고, 이 전화를 목포해경에 연결한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세월호 선원이 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시각은 8시 55분이고, 세월호의 한 승객이 112(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한 시각은 8시 56분입니다. 8시 50분대에 소방, 해경, VTS, 경찰이 모두 최초 인지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4월 16일 당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모두 안행부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행부 소속기관인 119가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고, 역시 안행부 소속 기관인 경찰도 인지를 했는데, 정작 안행부는 TV에서 보도하기 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또 한 해 조 단위의 예산을 사용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국정원 역시 TV 보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모든 정보가 결집되는 곳이고, 심지어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렸던 대한민국 청와대 역시 TV 보고 최초 인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다음 자료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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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미(자료출처: 정진후의원실)

 
위 교신 내역은 참사 당일 오전 경찰 무전통신 내용입니다. 9시 6분경 이미 고잔파출소의 경위와 순경도 세월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원고라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 밑에 안산시 밑에 단원구 밑에 고잔동이 있습니다. 경찰의 조직체계로 보면, 경찰청 밑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밑에 안산단원경찰서 밑에 고잔파출소가 있습니다. 고잔파출소의 관할은 고잔1동과 2동입니다.

이런 말단 기관에서도 이미 9시 6분경 세월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원고라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정원, 안행부는 9시 19분에 그것도 TV 보고 최초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월호 참사 당일 각 국가기관의 최초 인지시점은 진상규명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9시 19분 최초 인지를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오류는 뒤에서 말씀드릴 몇 가지 오류와 섞여 결국 부실수사로 귀결된 것입니다.

해경-청와대 핫라인 자료의 신뢰성

다음으로 자료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검찰은 '해경-청와대 핫라인'이라는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는 10시경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경-청와대 핫라인'이라는 자료는 그렇게 쉽게 믿어버려도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및 재판, 그리고 1기 특조위 조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해명서 각 A4 1장씩,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제출한 소략한 업무보고 문서,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 관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소수의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자료들 대부분은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나열한 것으로, 내용도 비슷비슷할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이나 증빙 문서 등 그 어떤 근거로도 뒷받침 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월호와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 중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경-청와대 핫라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본청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 통화내역으로, 4월 16일 9시 20분경부터 4월 17일 자정까지의 음성파일과 녹취록 자료입니다. 이것은 청와대 쪽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해경 본청 쪽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 9시 20분경 청와대에서 해경에 여객선 조난 관련 문의를 한 통화가 있는데, 이는 청와대가 9시 19분에 세월호 참사를 최초 인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검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9시 22분에서 57분 사이에는 청와대가 해경에 세월호 관련하여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 통화도 있어서 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료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해경-청와대 핫라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 조작 행위를 일삼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공개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박근혜 청와대가 국민에게 보라고 공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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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결과에 답답한 수색작업'세월호 침몰사건' 2일째인 17일 오전 전남 진도 인근해 침몰현장에 세월호 선수의 일부가 보이는 가운데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4.17 ⓒ 이희훈

 
우리는 '해경-청와대 핫라인'을 제외하면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외부의 통신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청와대는 해경 외에도 많은 기관과 통신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했을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교신 수단들이 청와대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딱 하나 공개된 자료를 절대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핫라인의 내용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참사 당일 그러한 교신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전부를 절대시하여 그 통화들 하나하나의 내용을 전부 다 신뢰하고 그 위에 논리를 하나하나 쌓아올려 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중앙지검은 9시 19분 TV를 통한 최초인지라는 의심스러운 청와대의 주장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9시 20분경부터 청와대가 해경에 세월호에 대한 문의를 하는 교신이 들어 있는 해경-청와대 핫라인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종국적인 부실수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대한 무지

검찰이 앞서 말씀드린 오류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국가의 부패와 무능으로 많이들 설명하지만, 실제 세월호 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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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2014.4.16 ⓒ 해양경찰청 제공

 
첫째, 현장 출동 구조대(CN-235, 헬기, 123정) 가운데 참사 전 과정 동안 세월호와 단 한 번이라도 교신을 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월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세월호에 이러저러한 구조관련 지시를 내린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장 출동 구조대 가운데 세월호 선내에 진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승객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거나 승객들에게 일정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현장 출동 구조대 가운데 구조된 사람에게 세월호 상황을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선원이든 일반 승객이든 간에 현재 세월호 상황을 아는 사람이므로 이들에게 세월호와 승객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원을 먼저 구조해 놓고 그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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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2014.4.16 ⓒ 해양경찰청 제공

 
넷째,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세월호의 방송시설을 통해서든, 123정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서든, 메가폰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육성으로든, 승객들에게 퇴선을 지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월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사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다섯째,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 유의미한 시간대에, 현장에 출동해 있는 구조대에 명료하게 '승객 퇴선'을 지시하고, 지시가 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경 지휘부든, 안행부·해수부 장관이든,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그 어디에서도 현장 출동 구조대에 명료하게 승객 퇴선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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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16 ⓒ 해양경찰청 제공

 
교신 장치를 손에 들고 말 한 번 걸어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탈출해서 밖으로 나와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내부 상황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외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방송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는지, 피의자 신분이었던 세월호 선장은 어떻게 해경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는지, 해군참모총장이 두 번씩이나 출동명령을 내린 통영함은 왜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국정원은 청해진 해운과 왜 이렇게 잦은 접촉을 했는지 등 세월호 참사에서는 해명되지 않은 의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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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16 ⓒ 해양경찰청 제공

 
그래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와 이번 회에서 보듯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특별수사단에만 맡겨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응원 속에 수사단이 활동을 할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결론 조작할 동기도 없다"

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사건 보고시간 조작 수사팀'은 세월호 사고 최초 인지시점 관련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10일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은 일관되게 9시 19분경 YTN 뉴스를 보고 사고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라며 "국가안보실과 해경 상황실과의 핫라인 통화녹취록도 근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며 녹취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국회, 언론 등이 청와대가 사고발생 사실을 어떻게 TV를 통해 인지할 수 있느냐고 비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에서 'TV를 보고 사고발생을 인지했다'는 결론을 일부러 조작할 동기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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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서명 ⓒ 4.16시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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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4.16시민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자 꾸준히 공부해온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학원생, 프로그래머, 주부, 교사, 물리학자, 변호사, 선체감독, 프리랜서, 로스쿨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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