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하노이회담 이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의 방향을 읽을 때 중요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중국은 오랜 시간 북의 최우선 협력국이었다. 여기에 더해 북은 최근 러시아와의 친밀감을 부쩍 드러내고 있다. 북·러, 북·중 관계는 '하노이 이후' 북의 결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2회에 걸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를 짚어봤다. -기자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러시아의 구애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에만 세 차례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뻔했다"라고 말했다. 북·러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모두 의미 있는 일을 벌이려 했다는 것.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러시아도 비핵화 이후를 고민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장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지난 4~5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의 방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등 북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북도 북·미, 남·북, 북·중 관계를 우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북·러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고위급 관계자가 양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1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챙기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찾았고, 이달 1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이 평양을 다녀왔다.
장 연구위원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러 모두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하노이회담 이후 북도 고민이 많았을 거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제한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북도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생겼다. 북도 다양한 우군이 필요한 상태라 러시아 카드가 중요하다. 지금 상태라면 4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한 장 연구위원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그는 비교정치연구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와 체제, 북러 관계를 살폈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3일 장세호 부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월드컵 치른 러시아, 북한이 '테러 대비' 물어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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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장세호 박사는 "북러 모두 서로의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 신나리
- 하노이회담 이후 북·러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이 최우선 정상외교 대상으로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상당히 크다. 이번에 방북한 사람이 러시아 콜로콜체프 내무장관이다. 어디서는 치안담당이라고 소개했던데, 내무 전반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다. 다만, 이 사람이 갑자기 방북한 건 아니다. 정기적인 만남이다. 2018년 12월에 북의 인민보안상 고위급 관계자가 러시아를 갔다 왔다.
러시아 측 관계자에게 당시 북·러가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데 흥미로웠다. 2018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했잖나.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텐데, 북이 테러 대비 등 러시아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열심히 물어봤다고 하더라.
북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산업을 구상하고 있다. 제재가 완전 해제가 됐을 때 상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다. 외국인들이 북을 찾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앞으로 북미 대화에 유의해서 봐야 할, 작지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북·러 정상회담 준비도 했을 거라 본다. 김정은의 안전, 의전을 논의했을 거다. 다만 콜로콜체프 장관의 방북을 단순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국한해서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북·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문제를 얘기했을 거다. 콜로콜체프의 방북은 다양한 의미에서 살펴야 한다. 물론 북·러 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다."
- 북의 최우선 협력 대상은 중국이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친밀하게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은 중국에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한다. 1960년대 당시 중·소 분쟁을 겪으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북의 입지를 올린 경험이 있다. 북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교역량도 러시아랑 늘리고 싶어 한다.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서 북·중 관계가 냉각기였을 때 북이 러시아에 밀착하려 했던 때가 있다. 대북 제재가 심각해지기 전인데 당시 북과 러시아의 고위급 관료를 비롯해 북·러가 활발히 경제 교류를 했다. 이른바 승리프로젝트다. 북·러 사이에서 경제 협력을 가로막았던 차관 문제를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해결해 줬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의 철도 개보수 비용을 내고 북이 광물자원으로 주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됐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이때 진행됐다. 북은 동물적 감각으로 중·러 사이에서 외교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지금은 북도 우군을 다각화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할 때다. 그래서 러시아가 필요한 거다."
"러시아, 진심으로 비핵화 협상 잘 되기를 바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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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상원대표단, 북 방문 지난 20일 북의 관영매체 <로동신문>은 ‘로씨야(러시아)련방평의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이라는 기사로 이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 로동신문
- 러시아에 북은 어떤 가치가 있나.
"러시아는 북이 핵 만드는 걸 계속 반대했다. 북핵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핵을 개발하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됐잖나. 여기에 일본도 한국도 핵 개발을 한다고 나서면,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 러시아는 땅이 넓다. 서부는 나토, 우크라이나로 복잡하고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시끄럽다. 러시아가 벌린 판이 많다. 여기에 동부도 시끄러우면 러시아로서는 버거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중심은 서쪽에 있다.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 유럽과 대서양에서 태평양,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지 않나. 러시아의 낙후한 지역인 극동, 시베리아를 제대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가 낙후되어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푸틴 지지도도 떨어진다. 이곳의 개발이 푸틴에게 중요하다. 안보가 시끄러우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돈으로만 개발할 생각은 없다. 러시아가 20% 투자하면 주변국이 80% 투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려면 극동이 동북아 경제에 편입해야 한다. 북핵 개발로 긴장이 높아지니, 협력이 안 되지 않나. 우리도 북핵에 가로막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나 러시아와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은 러시아에 여러모로 불편한 문제다. 러시아는 진심으로 비핵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
"러시아는 분수를 아는 나라다. 합리적이다. 러시아가 표방하는 건 우리와 비슷하다. 촉진자, 중재자의 역할이다. 일단 러시아는 지금 비핵화 협상이 북미 게임인 것을 알고 있다. 섣부르게 낄 수도 없고 낀다 해도 소용없다는 걸 충분히 안다. 북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다.
러시아는 외무차관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사국이 아니라는 거다. 이 밥상에 우리는 욕심 없다는 뜻이다. 대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건 당사국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새로운 게 아니다. 6자 회담 당시 여러 실무그룹이 있었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관련된 실무회담의 의장국 맡겠다고 했다. 러시아가 지금 당장 개입할 여지 없지만, 북핵 문제가 진척을 보인 후, 비핵화 너머를 보고 있다. 이 다음(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을 주도하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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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게 웃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를 거쳐 최근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가 상당하다. 현재 중·러 공조는 어느 수준인가.
"중·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가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며 해빙기를 맞이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영토 문제가 있었다. 1960대에는 아무르강과 흑룡강이 만나는 영토에서 전쟁까지 했다. 그 분쟁 요소를 2000년대 초반 영토 분할균등방식으로 해결했다. 중·러가 밀착, 밀월의 공조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러는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에 불편함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의 서방 세계에 편입되고 싶었는데 미국이 안 끼워줬다. 러시아 고립 전략이었다.
중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G2라고 불리지만 미·중 무역분쟁을 보면 게임이 안 된다. 미국이 혼자 주도하는 건 중·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다국 질서가 중·러 국가의 이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 중심 일국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본 틀을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받은 제재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있었다. 그때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이걸 소화해줬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안다. 극동, 시베리아 인구 별로 없는데 여기에 중국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러시아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중국에 경계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다국적 체제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전략을 달성하고 중국이 부상하면 다른 양상이 펼쳐지겠지만."
-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트럼프 초기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가 점차 실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현재 미·러 관계는 어떤가.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고 푸틴이 연례국정연설에서 미·러 관계에 희망어린 표현을 많이 썼다. 기대를 많이 한 것 같다. 실제로 트럼프를 당선시킨 건 자기(푸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터졌다. 뭘 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와 푸틴은 만나왔다. 2년 동안 다섯 차례 정도 만났을 거다.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만났다. 개인적으로 둘의 합이 잘 맞는다고 본다. 푸틴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미국이 여기에 많이 못 미쳤다.
사실 미국 조야(조정과 민간)는 북한 싫어하는 것만큼 러시아를 싫어한다. 북이야 새로 떠오른 적이지만,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누누이 적이었던 나라다. 반러의 관성이 있다. 미국 정치권, 시민들 모두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김정은, 푸틴 만나 비핵화 의지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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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2018 G20 정상회의 세션1회의에 참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4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방러할 텐데, 장소는 극동연방관구(아래 극동)일 가능성이 크다. 4월은 최고인민회의, 태양절 등 북의 내부일정이 많은 달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평양을 오래 비우기는 어렵다.
참매 1호 순항거리 문제도 있다. 지난 6·12처럼 중국 비행기를 또 얻어타기에는 모양 빠지잖나. 러시아 비행기를 타자니 러시아가 김정은을 모셔가는 거 같으니까 러시아 측에서도 부담일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이동 편의성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거다. 극동 정도가 무난하다.
그럼 극동의 어느 도시냐, 일단 울란우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가 후보지다. 2011년에 김정일이 특별열차를 타고 극동의 울란우데로 갔다. 기차로 3200km 정도 거리인데, 왕복 5~6일 걸렸다. 울란우데는 기계와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다. 하바롭스크는 극동의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그런데 이곳 주지사가 야당 출신이다. 푸틴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다. 북에 중요한 보도 조율, 보완 등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얼마 전 극동의 수도가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뀌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북러의 교역량 절대 다수가 연해주에서 발생하는데, 연해주도가 블라디보스토크다. 정상회담이 5~6월로 늦춰진다면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생기니까 모스크바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 김정은과 푸틴의 첫 만남이다. 중요 안건은 무엇일까.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비핵화와 북러의 70년 우호 관계를 돌아보는 것. 경제협력부터 정치사회문화까지 양국의 다양한 협력 이야기를 할 것이다. 비핵화는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푸틴에게 밝히지 않을까 싶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푸틴이 여기에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북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북러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합의문에서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사실 지난 2018년 6월부터 러시아가 외무부 라인을 통해서 개별국, UN차원의 대북 제재를 조정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의 비핵화 행보에 맞춰 UN의 일부분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의 완화에 공감을 표하는 거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북에 파격적인 선물 줄 수 있느냐? 없다.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으니까.
다만 러시아는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자기들 목소리가 들어갈 통로가 없었지 않나. 지난 2018년 푸틴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집단적인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다자틀(6자 회담 등)에서 이야기하자는 거다.
북러 정상이 만나면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시작했을 때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러시아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북은 다자체제의 복원 필요성을 말하는 정도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물론 6자회담 등은 당장 하기 어렵다. 러시아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북미 비핵화가 진전되고 나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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