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 심포지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로스쿨제도가 위기라는 세간의 평가가 반영되듯, 발제자들도 토론자들도 그리고 심포지엄 마지막의 질의응답시간에도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다. 돌발상황도 있었다. 토론자로 지정되었던 한 사람은 '이럴거면 로스쿨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질문을 이어갔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대답이 없었다. 결국 사회자의 '이제 기념사진 찍을 시간입니다'라는 말이 좌중의 폭소를 불러일으키며,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심포지엄 1시간 전에 사전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그 후 심포지엄장에 입장해 피케팅을 이어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피케팅을 보고서도 자신의 연설을 이어갔으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경우에는 '타 직역과의 분쟁에 로스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돌발발언으로 축사를 대신하였다. 그 후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토론내용도 현 변호사시험 합격률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교육이 하는 것과 대체불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다. 질의응답시간에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 원우는 '사실상 법무부가 합격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판결로 공개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 미졸업자의 수치가 로스쿨 12기가 입학할 때는 로스쿨의 정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교육부를 질타하는 질의도 있었다. 이렇듯 많은 일이 있었던 심포지엄이었지만, 그날 있었던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변시 합격결정 방법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라는 발언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원대비75%'를 확립된 관습이라고 주장해 왔던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는 대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교수님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어왔었던 학생들의 저항이 이런 전향적 결과를 가져 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향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2.1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운집하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외친 그날의 외침이 법무부장관의 '변시 합격자 선정방식의 재논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논의가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결과를 지켜보고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법학협의 결정은 참으로 아쉽다. 그들에게 다른 긴말보다는 옛 속담을 각색하여 전하고 싶다. 아랫물이 빠져야 윗물도 빠진다 #로스쿨 #2.1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