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 제재, 약간의 여지 두고 싶다"... '비자' 거론

상원 청문회서 제재 완화 여지 발언... 문 대통령 방미 앞두고 주목

등록 2019.04.11 11:13수정 2019.04.11 11:13
0
원고료로 응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말해 주목받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성취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particular provisions)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비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다. 미국 CBS방송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용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외교적 바늘에 실을 꿰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핵심 대북 제재 결의는 유지돼야 한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민주당의 애드 마키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었다"라며 "북한에 대한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며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당신의 발언 일부에는 동의하지만, 터무니 없다"라고 맞섰다.

이어 "아직도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진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석탄, 연료, 자원 환적량은 더 적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환적을 완전히 막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중국이 우리의 제재 이행을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대북 제재 #북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