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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新)직업으로 '탐정업'을 언급하면서 공인탐정이 일자리 돌파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2일, 파이낸셜뉴스는 "공인탐정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3편의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공인탐정이란 '조사를 의뢰받고 이를 수행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을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위법행위의 위험이 높은 조사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두는 것이 공인탐정제도의 핵심이라고 한다.
강지형 대표가 영화 '탐정 : 리턴즈'에 남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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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형 위드맨 대표. 현재 '민간조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탐정 참모습 알리기 운동 본부' 대표와 대한민간조사업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 이정환
공인탐정법안은 지난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9차례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대한변협신문은 '공인탐정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인탐정법안은 흥신소,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이라며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데, 공인탐정의 업무는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에 저촉된다"고도 강조했다.
"마치 경찰서 주위를 맴돌면서 떨어진 먹잇감이라도 주워 먹으려 기생하는 딱하고 궁한 캐릭터로 탐정 이미지를 극히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탐정 : 리턴즈>에 강지형 (주)위드맨 대표가 남긴 댓글이다. 그는 현재 아직 공인 받지 못한 '탐정'이란 이름 대신 '민간조사자(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탐정 참모습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이자 대한민간조사업협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그를 만나 공인탐정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탐정'이란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봤다.
강 대표는 현재의 공인탐정법안을 "탁상공론"이자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조사자는 경찰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경찰들은 물론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은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탐정과 사무원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 대표는 경찰청장이 공인 탐정에 대한 등록·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민간 조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없이 관리·감독만 명시돼 있다"면서 "무작정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권한을 어느 정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도 많이 있다, 조사원들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가 강조한 것은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의 '투명화'였다. 그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곳들이 불법적인 색깔을 버리고 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에 더해 민간조사 전문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생기면 강사들도 늘어나고 부수적인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정보 자료 수집 방법? 영업비밀이다"
- 어떻게 탐정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나.
"힘들게 살다보니까 많은 개인 일들이 있어서 경험을 쌓게 됐다. 부모님·형제들의 일이나 친구들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보니 일반인들이 하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소송대리인을 하다보니 판사가 궁금해 하는 건 변호사의 스펙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실관계 파악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정보 수집을 드라마처럼 변호사가 직접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법률 검토만 한다. 그래서 아무도 해주지 않는 부분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백번 고치는 것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업그레이드 해봤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민간조사기업'을 설립했다."
- 위드맨은 무슨 뜻인가.
"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었다."
- 민간조사자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 민간 조사는 말 그대로 노하우다. 경찰처럼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 피디처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낸다.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한다."
- 민간조사기업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가.
"수요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국민들은 모두 문제가 있고 고충과 고민들이 있다. 수요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불법적으로 했던 일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윤리의식이 민간조사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최근 거절한 의뢰가 있나.
"많은 수의 의뢰들을 거절하는 편이다. 윤리의식과 어긋나는 의뢰상담이 온다면 '미안한데 다른 곳 알아보세요'라고 말하고 바로 끊는다. 사연이 거짓말 같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한다. 예를 들면 누구를 찾는데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면 거절한다."
- 정보와 자료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영업비밀이다."
"정보는 불·합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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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형 위드맨 대표 ⓒ 이정환
- 공인탐정제도가 일자리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조사원들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도 많이 있다. 다만,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불법적인 색을 버리고 색깔을 바꿔 일하지 않을까 싶다. 추가로 민간조사 전문학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강사들도 늘어나고 부수적인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
- 공인탐정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엉터리 법안이다. 민간조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안이다. 민간조사자는 경찰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다. 경찰대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밥상에 수저 올리려는 게 아니다. 경찰들은 물론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조사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교육은 의미가 없다."
- 공인탐정법안에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경찰이 협조해준다는 내용이 없이 관리감독만 법안에 명시돼있다. 탁상공론이다. 민간조사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 무작정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권한을 어느 정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 2016년도에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민간은 민간이고 공권력은 공권력이다. 경찰이라고 해서 민간조사에 대해 아는 게 아니다. 차라리 기자생활 10년 한 사람들이 더 낫다."
- 탐정아카데미 만들고 싶다고 했다. 제대로 된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해야하는 정확한 영역에 대한 교육과 해야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할 일들, 인성과 윤리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싶다. 또한 조사에 있어서 알아야 할 법률적인 부분들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사기법과 분석 기법도 더 연구해서 교육하고 싶다."
- 민간조사 의뢰비용이 발생한다면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돈을 벌면 되지 않나.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업을 양지에서 하게 되면 조사에 대한 체계가 나올테니 가격책정도 잘 이뤄질 것이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국가에서 조사요원들을 뽑아 조직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인처럼 일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공인탐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경찰 공무원 숫자를 늘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법을 모르고 경찰과 공무원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경찰이 못하고 해선 안 되는 사건들이 있다. 경찰 숫자가 늘어봤자 개인적인 사건과 민사사건들은 해결해줄 수 없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범죄가 성립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벌써 늦은 것이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람 도망가고 잠적하고 그때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늦다."
- 공인탐정제도 법안이 통과할거라고 보나.
"법이 통과되고 관련 직업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 경제적인 수준과 이를 통해 조사서비스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세월에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
-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정보는 불·합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공공기관도 다 불법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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