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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국민안전 승리' 12일 새벽 WTO상소기구가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금지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한 가운데, 일본산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판매에 나선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 '안사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2일 시민환경단체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외친 말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밥상 안전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다"라며 WTO 분쟁 승소 소식에 환호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계속 차단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라며,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각),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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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가 승소 내용에 대해 설며하고 있다. ⓒ 권우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WTO 상소기구의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DBS는)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만 집중해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판결문에서 회원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 보호 수준을 결정할 검역주권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차별도 단지 상품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의 유일사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은 일본에 유리하게 판단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앞으로 잠정조치 요건 충족을 두러싼 2차 분쟁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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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국민안전 승리' 12일 새벽 WTO상소기구가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금지조치가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한 가운데, 일본산수산물수입대응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국장은 "우리 국민의 밥상 안전을 생각한다면, (WTO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라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계속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111만톤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해 해야 방사능 오염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12일 외교부는 "WTO 상소기구가 1심 당시 제기한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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