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하는 발전소 환경 피해, 법적 지원책은 허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 취지에도 마땅한 주장
제도적 허점 극복해 고성군과 형평성 맞춰야
노선 선택 두고는 고민 필요…현실이냐 미래냐
▲ ▲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의 우회도로 협상안. 붉은색이 ‘1안’, 파란색이 ‘2안’이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새롭게 들어서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로 인한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화석연료, 그것도 환경오염물질을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사천시민,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안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이란 불명예는 발전소와 맞닿아 살아가는 삼천포항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멍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뿐이던가. 발전소가 24시간 바다에 내뿜는 온수와 석탄가루, 석탄재 등은 '청정수산물의 고장, 삼천포'란 이름에 먹칠을 했음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입는 피해이다 보니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받기란 여태 쉽지가 않았다. 어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 어민들 스스로 피해를 특정하란 주장만 돌아오곤 했다.
발전소로 인한 심각한 환경 영향권이라 할 반경 5km이내 인구의 90%가 넘게 사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고성군이란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은 늘 고성으로만 쏠렸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표적이다. 지방재정법에서 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천시는 한 푼의 혜택도 못 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사천시는 옛 사천경계 쪽 바다를 메워 매립한 발전소의 일부 땅이 사천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받아 안았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또 어떤가. 지방자치에 이어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마당에, 심각한 위험과 환경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발전소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전원 개발도 하고 운영도 원활히 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발전소 소재지에 훨씬 더 혜택을 준다. 현재 삼천포발전소에 따른 사천시와 고성군의 지원금 배분율은 41대59로 고성군이 월등히 높다.
이런 제도적 불합리·불평등 속에 사천시와 사천시민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왔다. 고성그린파워(=GGp)가 삼천포발전소 근처에 새로운 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다.
피해 보상의 핵심은 우회도로 건설이다. 공기오염, 바다오염, 생활의 위험과 불편을 정량적으로 특정해 보상하기 어려운 만큼, 발전소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만이라도 덜 위험한 곳으로 다니게 하란 얘기다. 물론 그 도로는 사천시민들도 사용할 테니 시민들의 편의성도 커진다. 사천시는 재정을 아끼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의 시행사라 할 고성그린파워는 2015년 7월 GGp사천시민대책위와 첫 상견례 이후 3년 넘게 미적거리기만 했다. 민간자본으로 진행된다는 핑계를 대며 남동발전, KDB인프라자산, 고성그린파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의도적 회피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응할 힘이 시민대책위에 없었다. 사업장이 고성군에 있다 보니 사천시로서도 마땅히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정치인들도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제대로 대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두 국회의원, 사천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고성그린파워가 조금이나마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천시민들로선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이끌어내느냐가 관심사다. 반면 GGp로선 최대한 적은 비용만 부담하겠다는 자세다. 그래서 접점이 쉽지 않다.
먼저 사천시의 요구는 이른 바 '1안'이다. 삼천포도서관에서 용산초교 북쪽을 크게 돌아 옛 향촌농공단지 입구를 연결하는 4.3k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이다. 도로 폭은 35m 또는 25m로, 이 경우 예상 사업비는 759억 원과 5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천시는 토지보상비를, GGp는 공사비를 부담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비해 GGp는 '2안'을 주장하고 있다. 삼천포도서관에서 삼천포종합운동장 뒤를 거쳐 향촌동주민센터를 잇는 2.7km 구간이다. 도로 폭을 얼마로 할지, 공사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GGp는 이전 회의에서 '공사비 116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최소 부담액은 제시한 셈이다.
사천시가 주장하는 '1안'의 경우 전체 사업비 759억 원 가운데 공사비는 358억 원이다. 결국 사천시와 GGp의 협상안으로 볼 때 242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GGp가 고성군에 제시한 지원책과 사뭇 다르다. GGp는 현재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와 덕명리를 잇는 3.0km 구간을 도로 폭 10m로 개설하고 있다. 공사비 부담 금액은 234억 원. 또 고성군과 상생 차원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200억 원을 풀겠다는 약속도 해놓은 상태다. 이러니 사천시와 사천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쌓이는 상황이다.
이제 GGp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지역환원이든 피해보상이든 그 밖의 무엇이든. 발전소로 인한 심각한 영향권에 있는 인구의 90% 이상을 위해 합리적 지원책을 내놔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천시나 시민들도 한 번 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발전소 우회도로의 노선 문제다. GGp의 지원금을 떠나 적절한 노선이 어디가 좋을지 짚는 건 필요한 일이다.
사천시가 요구하는 4.3km 구간은 우회도로의 목적에 맞고, 향촌동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천시로서도 재정 부담(401억 원)이 꽤 크다.
반면 GGp가 선호하는 2.7km 구간은 교통 여건 개선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구간이다. 도로 폭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 부담도 덜한 편이다. 삼천포 신항과 접근성도 뛰어나 활용도도 높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도심이 성장할 경우 우회도로의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약점을 지녔다.
둘 중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현실을 봐야 할까 더 먼 미래를 봐야 할까. GGp와 팽팽한 줄다리기 중에도 꼭 짚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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