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 곽상도 의원 책임 물어야"

대구지역 55개 시민단체 곽상도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등록 2019.04.18 13:39수정 2019.04.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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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행사 의혹받는 곽상도 의원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김학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 등 55개 진보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곽상도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곽상도 의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고위 공무원과 저열한 자본이 뒤엉켜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권력이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에서 '김학의 게이트'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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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조정훈



그러면서 "당시 권력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진실을 은폐"했다며 "가해자 김학의는 오히려 법무부차관으로 승진된 전도된 현실 앞에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길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면서도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대구시민으로서 자유한국당 중·남구 국회의원인 곽상도와 대구를 텃밭인양 여기는 황교안이 부끄럽고 그들에게 분노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검찰의 재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김학의 사건 피해여성은 윤중천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씩이나 불기소 판결을 내리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김학의 사건은 성폭력과 불법촬영, 공권력 유착 등 범죄 종합세트"라며 "검찰의 불기소 뒤에 청와대가 있었고 은폐조작의 선두에 곽상도와 황교안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민으로서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또 곽상도 의원이 지난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을 들며 "지난 2017년 강기훈씨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곽상도 의원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 되어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김기설 유서대필사건의 조작에 곽상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곽상도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다 밝혀져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곽상도 의원을 향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검찰에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단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1개 중대의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했다. 이날 경찰 배치는 곽 의원 사무실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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