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순례 손 잡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불렀던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경기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2.27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후보가 손 잡고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19일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과 김순례 최고위원(비례)에 대해 각각 경고·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세월호 망언 논란을 부른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지난 2월 14일 이들과 함께 '5.18 망언 3인방'으로 꼽혔던 이종명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한 지 65일 만이다. 당시 윤리위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2.27 전당대회 출마자인 점을 고려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후임 위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징계 논의가 진행되지 않던 터였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8일에서야 당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정기용 당시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순례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 관심 모으지만...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던 '5.18 진상규명 공청회'의 참석 여부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 공청회에 참석해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 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그의 발언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도 당시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제 발언은) 허위 유공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를 받은 김진태 의원은 해당 공청회를 이종명 의원과 공동 주최했지만 지역 일정을 이유로 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을 통해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주목되는 것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직 유지 여부다. 김 최고위원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 지도부로서 당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당원권 정지 결정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 그러나 당헌·당규상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사례를 보면, 김 최고위원이 3개월 후 지도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제명' 징계가 확정되기 위해선 의원총회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한국당은 이를 위한 의총을 지금까지 연 바 없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직이 이번 결정으로 박탈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경환 "황교안, 이러고도 무슨 낯으로 5.18 행사 참석?"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징계를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한국당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며 "비운의 역사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당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 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5.18 망언 경징계는 황교안 대표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줬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진 않는다"며 "징계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질타했다.
앞서 '5.18 유공자' 당사자로서 김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도 따로 개인 논평을 내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은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으로 상정돼 있는 이들에 대해 국회 제명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러고도 황교안 대표는 무슨 낯으로 5.18 행사에 참석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